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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힘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즉각 중단해야… 피해자 母 절규 흘려듣지 말라"

국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을 여론전이라 맞받아"
"민주당,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도 뜯어고치는 데만 몰두"
"국민 생명·안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은 용납될 수 없어"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의 절규를 흘려듣지 말라"며 9일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딸의 억울함을 밝혀줄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경찰마저 끝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에 선 것만 같았다는 절규였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국가를 믿는 이유, 공권력을 신뢰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면서도 "이 와중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입장은 국민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직적 여론전이라고 맞받아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증거 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 앞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면서 "그런데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꺼내 드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는가"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고 이채원 양과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잔혹한 범죄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국가의 안전장치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