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에 대한 수사 타임라인을 공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를 했던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 개입이라고 13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의 기본 절차마저 뭉갠 경찰의 무책임한 은폐 작전은 특정 후보를 향한 편파 수사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면서 "당사자의 자백이 확보된 순간,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법기관의 당연한 상식이자 의무였음에도 경찰은 어찌 된 영문인지 선거가 다 끝나고 표 계산까지 마무리된 지난달 4일에서야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자작극의 실체가 선거 전에 밝혀졌다면 선거 사기극에 분노한 보수 표심이 결집하여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이라면서 "이 당연한 민심의 변화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고의로 수사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경찰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는 전재수 후보의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꼴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보여준 이중잣대는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기 충분한다"며 "전재수 부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는 선거 전 번개처럼 무혐의 면죄부를 쥐여주더니, 선거 구도를 뒤흔들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자백은 철저히 선거 뒤로 은폐했다. 여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서둘러 치워주고 야당에게 유리한 진실은 꽁꽁 숨겨둔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경찰은 선거방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자백받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며 "왜 유권자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해야 했나. 누구를 위한 침묵이었나"라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범죄 자백 사실을 알고 있는 공권력이 이를 감춘 채 선거를 치르게 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은 왜 법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참정권은 단지 투표하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알고도 침묵했고,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투표했다. 이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침묵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의 권리가 침해됐다. 이것 역시 참정권 침해"라며 "선거방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자백한 후보를 아무런 조치 없이 선거를 완주하도록 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면서, 그렇다면 왜 선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부산경찰청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사 사항을 알린다"며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의혹 수사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당시 '선거자유방해' 사건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분류됐던 정 전 후보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유세 도중 잠시 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로부터 자작극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처음 들었다. 이후 이튿날인 5월 19일 정 전 후보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월 20일 정 전 후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안 수사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 22일 정 전 후보에게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후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선거 이후인 6월 8일께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이행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고, 압수수색영장은 6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발부돼 6월 4일 오전 집행됐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