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으로 편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래 약탈 행위라고 14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다"며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마치 영구적인 재정 능력으로 착각한 채, 나라 살림의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 대응’과 ‘전략적 투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앞세워 대규모 기금을 신설하고 재정을 확장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차갑게 식어 있다"면서 "고물가·고환율에 신음하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본적인 민생 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재정 규모만 확장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커녕,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 강변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미래는 막대한 국가 채무뿐"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미래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소비하는 행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약탈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재정은 정권의 선심성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씀씀이를 늘리는 방만함이 아니라, 혹시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절제력"이라며 "정부는 ‘사상 최대 예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