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주장하며 "금융기관들이 장기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고 해서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 이뤄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비난이나 아니면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면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가 돈 몇 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돼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하고 그러고 살겠나"라며 "능력이 있는데 신용불량돼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원래 (돈을)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걸 각오하고 비용을 다 책정해서 이자로 다 받고 있지 않나. 대손상각비를 (책정)해 놓지 않나"라며 "채권자도 정리해 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