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성실한 국민은 선동 세력인가"라며 15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장의 정당한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할 자리"라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치부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는가"라며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을 빌려 집 대신 주식에 '빚투'를 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돈을 날려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탕감해 주는 무한 굴레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노쇼'로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황당한 ‘호텔 경제학’으로 조롱을 받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빚을 권장하며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빚 탕감 경제학’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지, 국민에게 '버티면 결국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무차별적 빚 탕감이어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국민 혈세로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을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혈세는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