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도한 것에 대해 "국민에겐 대출을 규제하더니 이 대통령은 편법과 꼼수 이익을 봤다"고 21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 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갭 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 상황으로,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아파트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11억 3000만원이 걸려 있다. 대통령의 재산신고서에 그대로 적힌 액수"라면서도 "매수인은 이 11억 3천만 원을 떠안고, 남은 17억 7천만 원은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으로 빌려줬다.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돈은 계약금을 빼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또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며 "이 대통령이 불과 한 달여 전 '전세는 사금융'이라며 없애야 한다던 바로 그 사금융으로, 정작 자기 집을 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 돈 한 푼 안 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대금은 여전히 대통령 부부가 채권으로 쥔 이 거래가 진짜 매매인가. 이름만 바꾼 명의신탁이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은 '집이 없다'는 서민 흉내를 거두고, 이 의혹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고 훈계했다.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드린다"며 "국민의 대출은 틀어막고, 자신의 29억원짜리 아파트는 거액의 사인 간 대출까지 동원해 팔아넘긴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최소한의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거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대출이 막히면 매도인이 빌려주면 된다'는 우회법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유사 거래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대통령 재테크’가 규제 우회의 교본으로 받아들여져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이자 약정, 지급 조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은 물론, 거액의 사인 간 금융을 제공받은 매수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거래를 누가 주선했는지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최소한의 상식’은 야당을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할 국정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