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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서영교, 검찰 개혁 정당화 위해 경찰 1인당 사건 수 왜곡

서용교, 지난 7일 KBS-R '전격시사'에 출연
"수사 기법 발달 등으로 경찰 한 명이 약 5건 갖고 있어"
공언련 "지난해 경찰 1인당 사건 수 약 133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경찰 1인당 사건 수를 왜곡하며 발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전화 인터뷰로 참여했다. 그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게 논의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 수사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신다. 그렇지 않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검사가 했던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얘기를 잘 받고 범죄자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는 전문적인 기관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들이 1명당 갖고 있던 사건이 40여 개가 되었다면 그동안 경찰을 보강해 주고 그리고 또한 전문적인 과학 수사 등의 기법들이 발달되면서 빠르게 정리해서, 한 경찰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 5건 정도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1인당 사건 수는 2021년 100.8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33.8건에 달했다"며 "서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당하다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한 경찰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 5건 정도'라고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