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비싸든 싸든 (1주택을)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면서 "거기에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이를 규제해 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 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를 향해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할 것인지,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것인지.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실거주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으니 평균 가격의 2배인 약 10억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이상이 되더라도 10억원까지는 봐주고, 그 위의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세율 1% 정도로 누진 과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