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3번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난 5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진짜 이유가 '쿠데타 때문'임을 대통령이 실토한 것"이라며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통폐합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강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를 개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SNS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육사 폐교"라며 "지금까지는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하려고 해도 따로 떨어져 있던 해사와 공사가 견제할 수 있었는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군, 해군, 공군 모두 한 캠퍼스의 선후배가 되어 더욱 강력한 쿠데타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가 국민과 군과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육군사관학교는 폐교해야 한다고 선동해서 되겠는가"라며 "빈대 잡으려고 나라 전체를 태워 없애겠다는 위험한 발언 아닌가"라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AI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