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관련해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의식에 대해 7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핵 전력을 실전화하려는 치밀한 ‘북핵 고도화’ 과정의 일환이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논의까지 맞물려 동북아 안보 지형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실전화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직접 위협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군의 안보 태세는 참담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이어 K2C1 소총 등 개인화기조차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빈총’으로 GP와 GOP 경계작전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전방에서 적의 도발에 ‘즉각 조치’로 대응해야 할 우리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국가 안보망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총체적 ‘안보 파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통 오류와 지휘계통 보고 부실, 전방 방공망 부실 실태는 세계 5위의 강군을 피아식별조차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시켰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무능은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마저 흔들고 있다. 최근 쿠팡 사태 등 통상·기업 이슈 등으로 한미 간 전략적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기조와 안일한 안보 의식을 즉각 버려야 한다"며 "군 지휘·통제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력한 안보 역량과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즉각 포착하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빈틈없이 작동하는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을 두고 ‘참담함’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며 "사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만을 노린 무리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특정 기업의 통상 현안인 '쿠팡 사태'를 한미동맹 균열로 비약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빈곤한 외교적 상상력일 뿐이다. 굳건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개별 기업의 경제 이슈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질서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한계를 보여준다. 외교·안보를 억지로 연결하는 견강부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