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2022년 때부터 공급 절벽이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면서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메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기 때문에 잘 안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그건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공직자·공무원들이 완전한 존재일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과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