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임기 연장'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은 반도체·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다. 이 정권에 시급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최악의 국정 참사를 되돌아보는 일"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42.9%까지 폭락한 것이야말로 정권을 향한 민심의 서슬 퍼런 경고이자 냉혹한 평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대참사였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등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권이 느닷없이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시선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언급하며 "국정 실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집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결코 될 수 없다"며 "반도체를 방패 삼아 임기 연장과 권력 연장을 정당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다섯 자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며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