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두고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마저 권력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폭주"라고 19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 지금 조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조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을,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이라며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길 요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최악의 ‘불량 대통령’ 아닌가. 민주당이야말로 ‘일진 대통령’ 따라다니는 ‘불량 집단’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퇴학을 구걸한다고? ‘탄핵 구걸’하고 있는 이 대통령부터 말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 도모'라는 극단적인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가 제청되고, 청와대와 사전 ‘밀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옥죄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억지 공세 이면에는 결국 사법부를 권력의 발아래 두고 통제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불순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장의 노력을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