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참사 덮으려 용산공원 파헤치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도피성 개발’"이라고 20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부동산 공급 총력전 발목잡기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리와 치안까지 들먹이며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궤변은, 당장의 정치적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미래 자산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정권의 도피성 행태일 뿐"이라면서 "여기에 여당은 한 술 더 떠 '용산공원조성특별법만 개정하면 국토부가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안하무인식 독주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통령과 과거 토양 오염 위험성 등을 지적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말을 뒤집고 청년 임대주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토지 정화조차 아득한 녹지 부지에 청년들을 임대주택으로 밀어 넣겠다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청년 주거 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는 단단히 묶어둔 채 녹지 부지를 파헤치는 것은 전형적으로 ‘거꾸로 공급’"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만 제대로 가동되어도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안정적으로 착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한복판의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녹지 확보를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숨통을 터주는 근본적 대책으로 즉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도심 공급의 중요한 축이지만 조합 설립부터 이주·철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당면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착공과 공공택지 공급, 도심 유휴부지 활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공급을 지연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이 오늘 오 시장을 만났지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반대 입장만 되풀이했다.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반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제안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공급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