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총리실에 방안 구상을 25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에 있어서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며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나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과연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부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문제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인 건가"라며 "이제 와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당장 검찰 해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한 달 사이에 경찰이 개과천선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지금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라며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참극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면서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한만 키운 결과, 성인 실종 신고의 99.7%가 수색 없이 종결되는 나라가 됐고, 지난 10년간 1만 3천여 명이 주검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며 "지금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로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법안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수사권 독점을 강행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무책임이 빚어낸 사법 파괴극"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 독점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실종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