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게이오대학 법학부에 고문 교수로 재직 중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본의 예를 들며 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월드코리안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일본 도쿄의 한식당에서 "일본 사회는 관료가 지탱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다시 일본에 와서 지내다 보니 건강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돋보인다"며 "일본을 지탱하는 힘은 '시민단체의 건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 정부에 휘둘리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팬덤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사회 양극화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고, 개별 정책보다 호불호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겼을 때의 기쁨은 끊을 수 없는 약을 복용하는 감각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1강 체제'에서 독선과 독단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윽고 큰 반동이 예외 없이 찾아온다"며 "여기서 시민사회의 힘이 시험대에 오른다. 다만 건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팬덤 정치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정반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치의 폭주나 일탈을 억제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우선시하는 팬덤 정치는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묵인해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한다"며 "정치 지도자의 독선이나 태만은 선거에서 심판받지만 그때 시민사회가 적절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