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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오세훈,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에 "환영"… 노사 간 통상임금 산정 시간 갈등은 여전

오세훈 "협상 진행 전에 전면 파업부터 예고 되풀이 되어서는 안돼"
사업조합, 통상임금 산정 209시간까지 양보… 노조, 176시간에 시급 7.85% 인상 요구
결국 올해 임금 3.2% 인상만 합의
사업조합 "버스 파업 걸고 협상해 한계 있어… 통상임금 해결되지 않아 아쉽"
노조 "만족스럽지 않지만 시민 위해 파업 하지 않으려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피해 환영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고 했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협상에 대해 "아쉽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됐다"며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렇더라도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출퇴근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서울시 재정도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에서 무엇보다 앞서야 할 가치는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라며 "서울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대비하고, 시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오후부터 약 12시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p 높은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통상임금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한달에 22일, 하루에 8시간씩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해야 하고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30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고, 이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결국 파업 시간이 임박하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

 

협상 타결 이후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 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을 걸고 협상을 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