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에 "교육부 잘못인데 왜 또 수험생이 책임져야 하나"라고 17일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는 교육인가. 대체 이 정부,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이미 한 차례 큰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이 이제는 교육부의 수습책 때문에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교육부는 약 1200명의 구제 신청자 가운데 잠정 구제 대상이 약 250명이라고 밝혔다"면서 "더 황당한 것은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한 수험생의 원서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스템을 멈춘 것도 수험생이 아니고, 접수 시간을 연장한 것도 수험생이 아니다. 당초 마감 시각에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것도 수험생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왜 그 모든 혼란의 결과를 수험생이 감당해야 하나. 교육부가 연장한 시간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의 원서 취소를 검토한다니, 학생의 인생이 걸린 입시를 이렇게 쉽게 ‘취소’ 운운하며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수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 실패와 오락가락하는 수습책 하나에 그동안의 노력과 진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잘못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는데, 그 책임과 피해는 왜 번번이 국민이 감당해야 하나"라며 "사고를 치고, 뒤늦게 수습하고, 그 수습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정은 이제 제발 그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수시 원서 접수 장애 조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교육부는 전날(지난 16일)까지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아 이 중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총 354건이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았지만 최종 접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된 사례는 3건(3명)으로, 해당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였던 점과 수험생이 시스템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결제를 완료했다는 것이 확인돼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