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 방안을 제시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정당성을 싣기 위해 독일의 교섭단체 요건을 왜곡해 지적을 받고 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보통 정치선진국들에서 교섭단체가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나라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교섭 단체 아예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며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의원 총수가 598명인데 5석이에요. 프랑스 정도가 한 15명, 15석이면 교섭 단체가 되는데 의원 총수가 훨씬 많죠, 우리보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독일은 연방하원에는 교섭단체가 있고 연방상원에는 교섭단체가 없다"며 "독일은 특유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연방하원 의석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전체 의석의 5% 이상으로 되어있다. 현재 독일 연방하원은 의석 수가 630석으로,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2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교섭단체 요건인 5%를 '5석'이라고 왜곡하는 허위 사실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