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랭킹뉴스

[오정근 칼럼] 중동 정정 불안의 파장과 대응전략

불과 두 달 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기습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48명을 폭살함으로써 미국에 대립각을 세워 온 외국 수장(首長) 2명을 연달아 끝장내는 면모를 보였다.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을 37년 통치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워 핵 보유를 추진해온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미국인의 생명 보호와 그 나라 인민의 독재자로부터의 해방이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 ‘힘의 논리’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매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해상 수입 원유량의 13.4%인 138만 배럴을 이란에서 구입했다. 중국은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을 상대로 헐값에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란이 아닌 다른 산유국에서 물량을 늘리려면 연간 30억
- 관리자 기자
- 2026-03-03 16:31
하나은행 잠실새내역금융센터·이수역지점 평일 밤 9시까지 '9시 라운지' 도입

하나은행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 점포인 '하나 9시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 9시 라운지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기존 영업점 업무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특화 점포다. 평일 낮 시간 은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9시 라운지에는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이 배치된다.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스마트 텔러 머신(STM)과 자동화기기(ATM)도 함께 배치된다. 이를 통해 예·적금 신규·재예치를 비롯해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을 평일 오후 9시까지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화상상담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기 사용 안내를 돕는 전담 컨시어지를 배치한다. 9시 라운지는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등 2개 지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7:37
“尹 전 대통령 1심 판결,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에 깊은 우려”… 정교모 성명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구교수단체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형법 제87조에 대해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 사
- 송원근 기자
- 2026-02-24 16:02
서울시 "'6·27 규제'로 신혼부부·청년의 내집마련 대출 가능액 최대 1억 줄어"

서울시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실거주 주택 마련이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최대 1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안정을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2:20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해법 제시…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영업비밀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7:16
[팩트체크]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관세협상 비준 요구"… 김현정 발언 '거짓'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이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생각해요”라며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에도 비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그것도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를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대미 수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추진하던 중 그린란드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또 대만 역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를 투자 및 신용보증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남겨둔 상황이다. 공미연은 “이처럼
- 송원근 기자
- 2026-02-24 15:49
서울시, 개봉·구의·불광 등 6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주거환경 개선 시급 지역"

서울시가 주거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6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불광동 442, 불광동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개봉동 66-15과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
- 심민섭 기자
- 2026-02-25 15:02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반칙행위 집중 수사… "내집마련 방해에 무관용 대응"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 심민섭 기자
- 2026-02-23 15:44
오세훈 "與 '사법개혁 3법', 李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
- 심민섭 기자
- 2026-02-26 17:0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노골적 편파… 국힘엔 비아냥, 여당엔 적극 호응

지난 6일 방송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정치풍자를 빙자해 우파 진영만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6일 '신스틸러' 코너에 노영희 변호사와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초대해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이 크리에이터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성태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정치인에 대해 성대모사를 했다. 노 변호사는 '망국적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값이) 잡힐 것 같다. 우리 대통령님이 한 번 하면, 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도 말씀하신 걸 대부분 실천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도 "그런 것 같다. 시장도 좀 반응을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와 김 전 의원, 홍 전 시장 등 야권 정치인의 성대모사를 통한 이슈 언급에 대해 노 변호사와 권 기자는 웃거나 반박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
- 심민섭 기자
- 2026-02-27 18:23

이전

1 2 3 4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1815호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6일 1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