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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언에 "헌법 정신 훼손… 정부 입장 밝혀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회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통일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 대신 ‘한국·조선 관계’, 즉 ‘한·조(韓·朝) 관계’라는 용어도 병행됐다"며 "이는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외부 석상에서의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문서·통일 백서 등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측’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 심민섭 기자
- 2026-03-31 16:51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대표 "박주민이 여조서 오세훈 이긴다" 황당 궤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방송된 서울시장 선거 관련 대담이 ‘객관성 결여’ 및 ‘허위 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마저 사실과 다른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1일 방송에서 진행자 장성철 씨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 등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출연자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세훈 시장하고의 1대1 가상대결을 (박주민 의원이) 다 이기는 걸로 대체로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는 최근 발표된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가장 최근 발표된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박주민 의원의 양자대결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앞서 지난달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 KBS·MBC는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 SBS는 오세훈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
- 송원근 기자
- 2026-03-19 15:43
"트럼프 2기 미중 경쟁… 한국, 인태 억지 적극 나서고 일본과 연대해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건국정신과 미래학회’가 미중 패권경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패권구도 하 동북아 국제정치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강대국 경쟁’이란 자세가 다소 퇴조했다고 진단했다.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전면적 경쟁의 완화’라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의 강도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굴복시키거나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대립을 피하는 ‘나름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맨적 인식이 바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을 내놨다. 일단 중국의 굴기를 일부 인정하고 체제경쟁보다 거래와 타협을 도모하겠다는 의사표시란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는 전략 경쟁이 심화가 불가피하다고도 김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과 체제 안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중층적 관계 하에서 김 교수는 미중 대타협과 국제
- 송원근 기자
- 2026-03-27 16:01
김종일, 여론조사 오차 내인데 "민주당 지지율, TK서 국힘 역전"… 여론 왜곡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가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안에 있음에도 "민주당에 역전 당했다"며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기자는 지난 17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절윤 선언 이후에 한국갤럽, NBS, 리얼미터 우리나라 3대 여론조사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내려갔다"며 "중도층에서도 내려가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대구·경북에서는 지지율이 민주당한테 역전당하는 지지율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여론조사는 지난주 NBS 조사가 유일하고, 그조차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면서 "직후 발표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2배 이상 크게 앞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TK에서 민주당에게 역전당했다’며 마치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처럼
- 심민섭 기자
- 2026-03-25 18:44
오정근 박사 "한국, 금융 경쟁력 세계 50위권… 뱅킹 5.0 시대, 규제 굴레 벗어야"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가 한국이 제조업에서는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금융 경쟁력은 50위권인 것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뱅킹 5.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오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제조업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으면서 금융 경쟁력은 50위권"이라며 "국내 모든 산업 중에서 금융 산업이 가장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 혁신 시대에는 제조 강국을 넘어서 금융 강국으로 가야 한다"며 "제조업만 가지고는 12년째 3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인건비를 올리면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AI를 성공적으로 금융에 통합시키려면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AI 비전 수립과 데이터 주권 확립, 자율주행 가버넌스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 임원들의 약 70%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패러다임이 AI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내년에 약 970억 달러를 AI에 투자할
- 심민섭 기자
- 2026-03-25 18:23
CBS 박성태의 뉴스쇼, 국민의힘 제명자 출연시켜 "히틀러" "웃음거리" 국힘 조롱

CBS '박성태의 뉴스쇼'가 국민의힘 입장을 전달해야 할 패널 없이 방송해 편파 토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성태의 뉴스쇼 지난 6일 방송된 '뉴스닥' 코너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출연했다. 야권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해 "군사 정권에도 못 들어봤던 얘기를 2025년, 2026년에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파시스트들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히틀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게르만 민족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 히틀러다"라며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와서 그런 얘기를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도보 행진에 대해서는 “여러 웃음거리가 됐다. 시위 자체가 조롱이 돼버리는 바람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전혀 국민들에게 전파되거나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힘에 대한 대구·경북 민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당하게 정치적 정적들을 숙청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
- 심민섭 기자
- 2026-03-19 19:07
MBC 뉴스데스크, 전재수·장경태 조사엔 눈 감고 국힘 내 비하 발언만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 부정적 이슈에 대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9일 방송에서 당일 있었던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합동수사본부 출석 조사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출석 사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호남 출신이‥" "늙은이들이‥" 국힘 막말 난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의 대구와 충북 등 공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했다. 김수지 앵커는 해당 리포트를 "'반드시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공관위와 '물러날 수 없다'는 중진들 간의 기싸움인데, 그 과정에 우리 정치권이 수십 년간 배격하려 노력한 지역 감정을 다시 소환하는 막말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그간 국민의힘의 통일교·신천지 관련 의혹을 주요 뉴스 등으로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전 의원
- 심민섭 기자
- 2026-03-26 18:11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與 패널 "장동혁 장군님" 조롱, 진행자는 "자주 외쳐주세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장성철의 뉴스명당’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출연자의 조롱 섞인 발언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청률과 접속자 수를 이유로 이를 부추기는 듯한 진행을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에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날 “제가 방송에서 ‘장동혁 장군님 파이팅’ 막 그랬다. ‘장동혁 장군님 때문에 우리 민주당 너무 좋아요’라고 했다”며 장 대표의 행보를 비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다른 문제는 이를 중재해야 할 진행자의 태도였다. 앵커 장성철 씨는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을 바로잡거나 주의를 주기는커녕, 실시간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이를 고무하는 반응을 보였다. 장 앵커는 “강 부대변인이 ‘장동혁 파이팅’ 하는 순간 동접자(동시 접속자)가 11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감사하다. 자주 외쳐달라”고 화답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진행자가 자극적인 발언을 통한 시청 유입을 독려하며 편파 진행을 노골화한 셈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대해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이라고
- 송원근 기자
- 2026-03-20 11:45
서울시,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수정가결… 최고 49층·5105세대

서울시가 잠실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잠실 장미아파트는 3522세대 규모로 교통·자연·교육환경을 갖춘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1979년에 준공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주거단지다. 해당 안은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건축배치계획, 공공보행통로계획, 공원배치계획, 교통계획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검토 사유로 보류돼 지난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됐다. 안에 따르면, 용적률 300% 이하에 높이 184m(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공공주택 551세대를 포함해 총 5105세대가 공급된다. 대상지 주요 지점에는 공원 3개소를 분산 배치하고, 한강과 신설 공원을 잇는 순환형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결절 부분에는 중앙광장을 조성해 단지 내 조경공간과 연계할 예정이다. 잠실나루역 인근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송파대로변에는 공공지원시설을 신설해 생활 및 전문 체육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단지 내부는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
- 심민섭 기자
- 2026-03-20 16:05
[팩트체크] "송영길, 尹 검찰 표적 수사 피해자"… 신인규 발언 '거짓'

신인규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치형의 주말 뉴스하이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받은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치형의 주말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송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무죄를 받은 경위도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은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6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신 변호사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 심민섭 기자
- 2026-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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