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 한국은행은 혁신보다는 부작용이 크기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포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예를 든다"며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가 총액은 유럽의 국내총생산의 0.003%로, 우리나라로 가정해 추산하면 50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류 콘텐츠 결제 네트워크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 약 112억 5000만 달러의 가치를 낼 수 있다"며 "한류 생태계 안에서 신뢰받는 기본 결제 단위로 자리잡게 한다면 이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경제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지니어스법 등과 같이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보험공사를 만들어 예금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에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면서 "시중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안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공동 금융포럼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금융포럼에는 김덕태 고등지능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도래 배경과 의의 및 전망'을 주제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통화정책 모델 혁신 방안'을 주제로, 김기홍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이 '글로벌스테이블코인/원화스테이블코인의 금융 환율 및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종진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과제와 규제방향'을 주제로,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 좌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맡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송원근 기자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직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경제란 본질적으로 방대하고 복잡다기해서 경제통계를 통하지 않고는 현상을 진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경제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 계절 불규칙 순환 요인에 의해 변동해 가는데 추세 계절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순환요인만을 추출해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분석에 경기동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과정에서 추세변화의 갱신주기를 종전의 연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해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변동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경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암호자산 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금융면에서 다가올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코인을 '돌덩어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뒤쳐지게 됐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다른 코인과는 달리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물론 금융과 환율 안정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핀테크나 암호화폐를 넘어선 의미와 파장을 안고 있기에 통화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발행되고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도입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새로운 국채 수요를 창출하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재정정책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등 재정면에서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중국이 위안화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며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잇따라 보여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노골적 편파 진행을 했다.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상 29%만이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이처럼 29%에 불과한 국민을 “꽤 많은 국민”이라고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지난 19일 방송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출연했다. 권 앵커는 이 수석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대화하며 “국민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지금, 이번 사태를 항명이라고 동의하는 국민들은 특히 ‘검찰 개혁이 이런 검찰들의 저항에 의해서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를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정치 패널도 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음모론을 들고 나와 여권 패널들에게까지 면박을 당하는 저급한 진행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맞서기 위해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획 수사를 하려 한다는 주장을 생방송 중 내놓은 것이다. 지난 18일 방송에는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권 앵커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일부 취재기자들에 따르면”이라며 “검찰이 1년 동안 조국 같은 사태를 반복시켜 검찰 권력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수부 검사들이 기획 수사를 해서 조국 사태처럼 국민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안을 잡아 수사하고, 여론이 뒤집히면 부활을 위해 전면적 저항을 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김용남 전 의원은 “가능성 제로”, “소설 같은 얘기”, “지나친 음모론에 정말 빠져 있어요”라고 반응했다. 범여권 패널인 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및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번 출장으로 두 국가 수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울의 인지도 상승과 서울 기업 진출의 기반을 닦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5일에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포럼에서 공유한 우수 정책을 중심으로 양 도시 간 협력 과제, 구체적인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하노이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베트남 현지 산업 동향과 기업 간 교류 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제안을 청취한다. 이어 베트남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3일간 열릴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을 찾아 첨단 뷰티테크 기술을 체험하고, 서울 뷰티 브랜드를 세일즈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현지 대학생에게 서울시 우수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하는 ‘인재유치 세
서울장학재단이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성과를 나누는 결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 재단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 사업이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열렸으며, 장학생들이 환경·다양성·먹거리·청년 등 4개 분야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공익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다. 장학생들은 캠퍼스 폐기물 감축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고립 청년 지원 등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청년만의 해법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학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행사 폐기물 감축 기여 프로젝트’와 학내 단체 간 물품 공유로 자원 순환을 이끄는 ‘이음창고’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다양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한 전시회를 연 ‘여울림(여성들의 어울림) 프로젝트’와 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청소년과 전문 기관을 연결하는 ‘링크(LINK)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먹거리 분야는 초보 채식인을 위한 채식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의 위치와 정보를 제
가짜뉴스 척결과 바른언론 생태계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9일(화) 오후 2시반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크게 3가지 주제 발제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통계 조작 및 왜곡 폐해 사례’를 주제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발제한다. 양 교수는 고용, 가계동향, 경기종합지수, 부동산 및 주택 통계 등에서 어떠한 조작과 왜곡 사례가 있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업, 금융, 증권 가짜뉴스 유형별 사례와 대응책’을 주제로 이완수 동서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 교수는 작위적 기업실적 분석, 신제품 신기술 평가, 부도설, 허위 투자정보에 의한 투자 유치 및 주가 조작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인 ‘유사 언론행태 분석과 대응책’은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 변호사가 나선다. 좌장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맡는다. 이날 개회식에는 특별히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선정한 모범기관과 인사
서울시가 남산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5위로 올리겠다고 2일 밝혔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접근 불편과 시설 노후, 생태 훼손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의 접근성 개선과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등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더 좋은 남산활성화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먼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를 도입한다. 시간당 200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도록 10인승 캐빈 25대를 운영해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모차 이용객도 남산에서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남산 주변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철거, 보도 확장, 도로 공간 재편 등을 통해 걸어서도 편리하게 남산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해방촌, 경리단길에는 웰컴가든을 만들어 ‘찾아가기 쉬운 남산’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남산 내부는 올해 개장한 하늘숲길, 북측숲길을 포함한 1.9km 구간을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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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철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 "수송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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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 심포지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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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다루며… 與 입장 161초 vs 野 반발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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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온갖 정보의 샘, 오염을 막는 건 언론의 책임의식" [바른언론 가짜경제뉴스 심포지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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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자 1.5배 증가…금천구, 서울시 금연지원서비스 분야서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