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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규제 혁파하고 원전 확대해야 “진짜성장” 가능하다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이 눈의 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못해 본 것인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주목된다. 시행되면 가히 규제정책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관리자 기자
- 2025-06-25 14:48
[포토] 故박진경 대령 77주기 추모식 현충원서 개최

1948년 제주 4.3 공산폭동 당시 진압군으로 명을 받아 임무 수행 중 남로당에 의해 암살당한 故 박진경 대령 추도식이 17일 오전 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모식은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함께 주관했다. 박 대령은 1918년 12월 22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서 5남으로 태어나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학병으로 징집되어 일본 마쓰도 육군공병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병 소위로 임관되어 제주도에서 복무했다. 8.15 광복 이후에는 부산에서 우파단체인 경남국군준비대 및 부설 군관학교에서 활동하다가 제5연대 창설 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우수하사관으로 추천돼 소위로 현지 임관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6일~15일까지 제9연대장, 1948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 새벽 암살 시까지 제11연대장 등을 역임하며 총 4개의 대대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11연대장으로서 1948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남로당이 일으킨 4.3 사건의 진압작전을 끝내고 그날 밤에 제주도 지사가 베푼 대령진급축하연에 참석하고 돌아와 취침중에 부하인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의 남로당 프락치들에게 암살당했다. 암살 당시 박 대령은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4:46
"노영방송,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 국민 '세뇌' 마다하지 않아"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며 점점 노영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세뇌’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영방송은 갈수록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하다”며 “언론 운동을 주도하던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PD연합회 등 현업 단체들은 ‘언론새혁시민연대’로 묶이며,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언개련은 토론회에서 시위에 이르기까지의 공개 활동과 시민단체 홍보전,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과의 접촉 등을 벌여 언론개혁을 사회적 화두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며 “언론사는 ‘신문윤리강령’과 달리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인적 쇄신을 서둘러 공영방송에 민주노총 등의 구성원으로 주요 인사를 충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MBC에는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를
- 심민섭 기자
- 2025-06-18 20:41
MBC 뉴스데스크, 이완규엔 '융단폭격'하더니 李 변호사 이승엽엔 '무비판'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 배경 설명이나 비판적 시각을 보도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에는 비난에 가까운 표현과 비판 입장을 보도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헌법재판관 후보 압축‥여당과 오늘 첫 만찬>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린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 보도했다. 정상빈 기자는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다”며 “위광하 판사 또한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온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파보도’로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8일 한 전 총리가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이 법제처장에 대해 톱뉴스부터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6:59
[팩트체크] "대법관 외엔 '대법관 증원' 반대 드물어"… 박균택 발언 '거짓'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법관의 자격 요건이나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증원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가운데 ▲사법부 장악 등 삼권분립 침해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5:20
[팩트체크] "대통령은 '재판 정지'가 다수설"… 민주당 의원들 주장 거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설이란 주장을 수차례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때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김성환(4일 KBS ‘전격시사’), 정청래(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박균택(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영교(5일 YTN ‘뉴스파이팅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47
인터넷신문윤리위, 기사심의분과위·광고심의분과위 신규 위원 위촉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기사심의분과위원장에 현 한국언론학회장인 배진아 공주대 교수를 비롯해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3명(기사 1명, 광고 2명)을 신규 위촉(연임위원 제외)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인신윤위 산하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신규 심의위원에는 이자연 한양대 교수를, 광고심의분과위원에는 류진한 계명대 교수와 강민아 서울YWCA국장이 신규 위촉됐다. 인신윤위 측은 “심의분과위원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 기사 및 광고심의규정에 의거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건전한 인터넷 언론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20 15:08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 없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백한 거짓 유포

검찰을 해체하려는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가 명백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채널로 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패널로 출연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한 전 감찰부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의 잔재라는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이, 중수청 등이 하려고 한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들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미국·독일·일본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포르투갈·터키 등 많은 국가들이 검찰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1:02
[신문 읽기] 李 정부, 30조 추경 편성… 조선·중앙 "국가채무비율 50% 육박"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슈퍼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50%에 육박하는 것을 우려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가채무 비율 상승보다는 경제 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빠른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0일 <李 "재정 써야 할 때" 쓸 재정 있느냐가 문제>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 말대로 서민 경제가 외환 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30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5조원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이미 경험했다”며 “이번 추경은 불가피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나랏빚 걱정되는 ‘수퍼 추경’…구조개
- 심민섭 기자
- 2025-06-20 14:38
“대선 부정 의혹, 국제사회까지 확산… 진상조사로 국격 회복해야” [정교모 성명]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명받게 되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교모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며 “지난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교모에 따르면, IEMT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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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