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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단체의 격문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 인내심 임계점 넘었다”

지난달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차관 사퇴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인내심의 인계점을 넘은 법치와 국민 능멸”이란 게 정교모의 진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고백은 세간에선 검찰에 대한 당연한 압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6:48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과 골든타임 직면한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제15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를 보면 2023~20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률로 정의되는데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이며, 생산연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6:33
'몸살 딛고’, ‘깨알 지시’, ‘특유의 농담'… MBC 뉴스데스크, 낯뜨거운 李 찬양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찬양과 아부성 보도가 도를 넘었다. 이 대통령을 수식하는 표현을 보면 “낯뜨겁고 민망한 수준”이란 개탄이 나온다.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강원 지역 산불 소식을 전하며 <몸살 딛고 ‘산불 점검’...헬기 올라 ‘깨알’ 지시>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원주의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직접 산불 진화 점검에 나섰다”면서 “퇴역하는 군 헬기를 개조해 산불용으로 투입하라는 즉석 지시를 하고, 산림청과 군, 지자체에는 공조 시스템을 갖춰 초기 대응에 전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판적으로 보도한 반면, 이 대통령은 <몸살 딛고 ‘산불 점검’...헬기 올라 ‘깨알’ 지시>라는 제목으로 미화했다”며 “앵커와 기자가 ‘심각한 우려 속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미정상회담’, ‘강행군을 마치고 감기 몸살로 어제 공식일정에 불참했던 이재명 대통
- 송원근 기자
- 2025-11-12 11:23
"부동산원에 9월 통계 못받아" 국토부 해명은 거짓, 이틀 전 받았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쌓인 국토교통부가 해명과는 달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된 것은, 국토부가 만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은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명으로 9월 통계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7일 서울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13일 개최됐고 의결은 14일 진행했다. 서울경제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면서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 송원근 기자
- 2025-11-07 17:32
10.15 규제, 강남 집값 더 밀어올리고 저가 주택과 격차 더 벌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지역은 신고가 갱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들이 두텁게 존재한다는 뜻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11일 뉴시스는, “상대적으로 금리나 대출 규제 등에 영향을 덜 받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재건축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강남 지역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14㎡)가 6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또 지난 30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와 이달 4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59㎡)는 각각 36억9000만원, 3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이전에 규제를 받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는 “그간 강남 등 상급지에서
- 송원근 기자
- 2025-11-11 15:56
MBC "한강버스, 알려진 것보다 사고 두 배 많아"… 서울시 "불안감 조성 중단해야"

'한강버스의 사고가 알려진 것보다 두 배가량 더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에 대해 서울시가 7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운영사인 ㈜한강버스에서는 한강버스 관련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고 보고서는 총 16건이 작성됐으며, 이 중 유·도선법상 보고 기준에 따라 시에 보고 대상인 것은 5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승선 승객의 부상 사고는 총 2건으로 모든 이동수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고이며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 안내 및 동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또한 3건의 직원 부상이 있었으나 이 역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사고로 산재 신고 및 응급조치 등 사후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고 원인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체 이상 문제가 아닌 운전미숙 및 안내 미흡 등 외부 요인이 대부분으로 초기 선박 적응 및 시운전·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정식 운항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시운전과 운항 중 발생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불필요한
- 심민섭 기자
- 2025-11-07 17:3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李, 계곡 정비” 왜곡하고 “관세협상 우리의 승리” 찬양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미 관세협상을 “우리의 승리”라고 일방적으로 미화, 찬양하는가 하면, 남양주 시장이 먼저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을 또다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치적이라고 거짓 언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이동형 작가가 출연했다. 이 작가는 ‘이번 관세협상은 우리의 승리’라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에 대해 “협상에서 설득을 한 거예요”라고 찬양했다. 그러자 진행자 권순표 씨는 “저도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자리에서 후보 시절 인터뷰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계곡 하천 정비할 때 ‘다른 데선 상인들을 못 없애는 걸 어떻게 없앴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파악이 먼저였다’는 거예요”라며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인간관계로 엮여 있어 단호하게 못 한다는 현상 파악을 제대로 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자신의 실적이라고 홍보했던 ‘계곡 정비’는 실제 조광한
- 송원근 기자
- 2025-11-10 11:20
MBC 뉴스데스크… 지방의회 해외출장 논란 ‘호남’은 쏙 빼고 ‘영남’ 사례만 부각

MBC 뉴스데스크가 지방 의회 해외 출장 관련한 논란에서 호남 지역의 문제는 쏙 빼고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일들만 보도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4일 뉴스데스크는 <[단독] '혈세 외유'도 분통인데 '출장비' 부풀려 '숙박 업그레이드'> 에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부산시의회에서 유럽 출장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렸다가 무더기로 적발됐고, 부산의 다른 기초의회 5곳도 현재 추가 수사 중”이라며 “의원들 대신 공무원들만 입건됐으며, 대구경찰청은 시군구 6곳의 구의원 1명과 공무원 13명 등을 출장비 허위 청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문제점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같은 혐의로 대거 입건되거나 시민단체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그간 호남 지
- 송원근 기자
- 2025-11-11 17:04
오세훈 "종묘 일대 폐허 같아 재정비 꼭 해야… 그게 역사 가치 살리는 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의 역사 가치 훼손”이라고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문화체육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 세운 녹지 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용어까지 섞어 무작정 서울시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반발했다. 또 "문화 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 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 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 사업'을 통해 단절됐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해 역사 복원 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며 "또 서울시는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흥인지문 일대 낙산 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 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 후 한옥 건축물 축조 등을 완성했다"고 상기했다. 오 시장은 "세운
- 송원근 기자
- 2025-11-07 17:19
[팩트체크] "10.15 대책이 1주택자 규제가 아니다"?… 백혜련 발언 거짓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KBS 라디오에 나와 “10.15 부동산 대책은 1인 1주택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백 의원은 지난달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백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검색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논의해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규제가 일부 있는 것은
- 송원근 기자
- 2025-1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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