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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대응방향

7월 31일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미수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한국 조선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에 사용된다. 이미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리노베이션 중이다. 처음 미국이 미국 군함의 한국 MRO(유지 보수 정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호황이라는 대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결국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켜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아쉬움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협상으로 일단 일본 유럽연합 등과 관세면에서 경쟁력이 유지되고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점이 중요한 결실이다. 특히 지난 해 기준 한국의 대미국 수출 1278억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71억 달러) 합 418억
- 관리자 기자
- 2025-07-31 13:38
주한 유럽기업인들 "노란봉투법 강행 땐 철수할 수도" 경고

28일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주한 유럽 기업인들마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법안 강행 땐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외투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 송원근 기자
- 2025-07-29 14:47
정교모 "한미 관세협상은 경제주권 포기… 정통성 약한 정부의 숙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경제주권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이번 정부가 정통성이 부족한 나머지 미국의 인준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미국 측이 내놓은 합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은 우리 외환보유고와 1년 치 예산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 “또한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의 완전한 개방, 대미 투자수익 90%의 미국 재환수 등은 사실상 경제 주권의 포기와 다름없다”면서 “이는 정당성이 부족한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인준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굴복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 우리 측과 미국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협상 막판에 급하게 타결된 점, 협상 무대에서의 대통령의 부재, 서명 없는 구두 합의 등으로 생긴 일”이라며 “2주 후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정교모는 또 이재명 정부와 여권의 이중적 행보에 대해서
- 송원근 기자
- 2025-08-05 16:23
"'반중 극우 단속' 싱하이밍 망언 규탄… 대통령 입장 표명·中에 외교적 책임 물어야" [정교모 성명]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의 망언이 알려지면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그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주한 대사에게 외교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전 대사는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반중(反中) 극우 세력을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1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며 “1961년 비엔나 협약 제41조에서 정한 외교관의 내정 불간섭 의무 등 핵심 규범을 모두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전 대사는 2023년 6월 8일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 관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할 때도 유사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며 “야만적인 언사가 15분간 이어지는 동안 이 대통령은 아무런 항의나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언론과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이중적 태도이다. 소위 ‘촛불연대’ 등의 단체들은 과거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사건건
- 심민섭 기자
- 2025-08-01 17:19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기업 피해… SNS와 AI 기술 발달의 부작용도 있다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내 계좌가 털렸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확산돼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진 사례다. 실제로 SKT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는 0건이었는데도, 허위 정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기업의 평판 손상과 업무 혼란이 유발됐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가짜뉴스 유통의 토양이 된 것이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주민과 기업에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 유명 뉴스 앱 '뉴스 브레이크'이 AI가 잘못된 정보를 조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총격 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뉴스 브레이크는 크리스마스 때 뉴저지주의 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실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 기업들이 오랫동안 혼란과 평판 손상에 시달렸고, AI 가짜뉴스의 신뢰성 문제가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이 앱의 배후에 중국 자본이 있다는 점 때문에 미 의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적 이슈로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발표된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인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2:38
[팩트체크] JTBC 뉴스룸 "尹 전 대통령, 호우 대비 대충했다" 조롱 위해 거짓 보도

JTBC 뉴스룸이 “구체적 지시 없이 16글자 공문이 전부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우 대처를 조롱했지만, 이 보도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매해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게 다반사인데, JTBC는 대통령이 고작 저런 지시에 그쳤다는 몰상식한 보도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 18일 뉴스룸은 ‘호우에 대처하는 자세’란 제목으로 <돌비 뉴스> 코너를 편성했다. 이날 뉴스룸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호우 대처에 대해 “(기자)각 지자체와 정부부처 그리고 교육청까지 전파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보시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가 전부입니다”라며 “(기자)구체적인 지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은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
- 송원근 기자
- 2025-07-30 10:43
[팩트체크] "'이재명 숨어 있었다' 한동훈 발언이 가짜뉴스?… 양지열 발언 '거짓'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 황당한 트집”이라는 양지열 변호사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 10일 서울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하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대표를 성대모사한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관련 발언을 듣고 “저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다.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고 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양 변호사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시 상황을 언급한 녹취록이 있는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5-07-29 11:48
기업 타깃 가짜뉴스, AI와 SNS의 결합으로 파급력·확산 속도가 더욱 강해져

기업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그룹 및 그룹 총수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가를 흔들어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도 삼성, SK, 현대차 등 많은 대기업들이 가짜뉴스의 타깃이 된 바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가짜뉴스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으로 확산됐다. 이 악성 루머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기업 이미지에도 손상이 갔다. 삼성전자는 신속히 해명했지만, 이미 혼란은 불가피했다. SK그룹은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근거 없는 영상 및 루머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면서 그룹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SK그룹은 허위사실 유포자 신상 파악과 법적 대응까지 시사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6월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이 돌았고, 이 루머가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해명을 내야 했다. 다만 이때는 현대차그룹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한 국내
- 송원근 기자
- 2025-07-25 15:39
JTBC 뉴스룸, 역대급 호우 피해에도 李 띄워주고 尹 조롱

JTBC 뉴스룸이 7월 중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를 치켜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룸은 이 대통령이 호우에 대단히 훌륭하게 대응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뉴스룸은 <호우에 대처하는 자세>란 제목으로 돌비 뉴스를 편성했다. 이 자리에서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에 대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호우 대비 지시에 대한 공문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기자는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 그리고 교육청까지 전파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보시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또 “구체적인 지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은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후,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도 집중호우 때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거나, 피해 식당을 찾았을 때는 ‘보리밥’ 사진에 더 관심을 둬서 논란이 됐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5:34
MBC 뉴스데스크, ‘최동석 막말’ 열흘간 외면하곤 국방일보 트집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직후부터 갖은 막말 논란이 그치지 않는데도, MBC 뉴스데스크는 일절 이를 보도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 중 내란 청산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공영방송이 정치권 핵심 이슈를 보도하지 않으면서 타 언론사 편집권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같은 뉴스데스크 보도 행태를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된 직후부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데스크가 같은 기간 ‘3대 특검’ 관련 보도는 매일 톱뉴스 내지 주요 뉴스로 하루 평균 6~7건 이상 집중 보도한 반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또 지난달 29일 <국방일보서 사라진 ‘내란 단절’...“기강 잡으라”>
- 송원근 기자
- 2025-08-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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