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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단체의 격문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 인내심 임계점 넘었다”

지난달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차관 사퇴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인내심의 인계점을 넘은 법치와 국민 능멸”이란 게 정교모의 진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고백은 세간에선 검찰에 대한 당연한 압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6:48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과 골든타임 직면한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제15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를 보면 2023~20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률로 정의되는데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이며, 생산연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6:33
[오정근 칼럼]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트럼프2기 정부 이후 지니어스법 등 스테이블코인 3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암화자산 산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그동안 연준을 중심으로 연구해 오던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금지하고 달러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가 체제가 출범하면서 달러는 세계기축통화가 되었다. 그 전 200여년을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 달러가 세계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 달러를 공급해 왔다. 물론 자본거래도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달러를 국제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이 금융경색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달러를 충분하게 공급하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떠 안아야 하는 흔히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주장한 벨기에 태생 미국 예일대 교수 로베르 트리팽(Robert Triffin)의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가 1960년에 펴낸 저서 Gold a
- 관리자 기자
- 2025-11-25 11:53
[정교모 성명] 국가 파괴하는 범죄자 정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당독재’ ‘사법부 장악’ ‘중공으로의 예속화’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이번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교모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정은 완전한 혼돈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교모는 “이 정권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일당독재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국민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급기야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한다”며 “또한 이 정권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란 듯이 깨부수고 있다”고 통탄했다. 정교모는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재명의 중지되었던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이재명 정권의 이러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9:43
서울시, aT센터서 '김장대축제'… 배추·고춧가루 등 최대 50% 할인

서울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열린다. 김장철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김치 전시·판매 코너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코너에는 aT 바로마켓 참여 농가 18곳과 서울동행상회 우수 농가 10곳이 참여해 김장재료부터 장류·수산가공품·과일·떡류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행사장 내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열리며, 식품명인관에서는 식품명인 제품인 장류, 부각, 매실액 등을 전시·판매한다. 이번 체험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유정임(식품명인 제38호) 명인, 이하연(식품명인 제58호) 명인과 함께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 inet(아이넷)이 주관하는 가요사랑 콘서트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 심민섭 기자
- 2025-11-21 14:05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장동 5500억원 환수했다” 거짓말 여과없이 보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앵커인 김종배 씨는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대장동 피고인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김 앵커와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세력이 희망했던 다섯 가지 사항 이것을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다”며 “1100억을 더 받아낼 때에는 ‘공산당 XX’라는 욕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배임에 가담을 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였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심 재판부는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이 7886억 원이었던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는 1822억 원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도 ‘5500억이라는 이
- 송원근 기자
- 2025-11-14 16:14
서울시, 업무 미숙 저연차 공무원에 '대체처분 제도' 시행

서울시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자체 감사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자체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시의 35세 이하 공무원이 28%를 차지하는 등 공직사회에 MZ세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적 구성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도를 자체
- 심민섭 기자
- 2025-11-13 17:32
"'개딸' 정치, 공공선 추구하는 공화주의 위협… '윤 어게인'도 비합리성 노정"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해 “다른 국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는 헌법을 위협하는 위기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이라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공화'는 '나누어진 여럿'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인 '공공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개딸' '윤어게인' 등 특정 팬덤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국민의 생각이나 의견 등은 '악, 틀림, 잘못'으로 묻어버리는 국민은 민주 공화주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맞은 '여대야소' 정국은 국회 다수 당의 도움으로 소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자신의 '공공선' 정책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수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한 상태이므로 사법부까지 장악한 뒤 '민주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독재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명제가 후자의 길
- 심민섭 기자
- 2025-11-17 21:00
서울시, 도심 정원 1010곳 완성… "'5분 정원도시' 눈 앞"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서울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1년 앞당겨 조기 완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조기 달성에 대해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체 자치구에서 동참하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은 약 73%인 741곳이며 자치구 추진은 269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로 이는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한다. 또한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린 곳이 절반(34만㎡)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원 내 노후 공간을 재조성해 만든 435곳은 시민들에게 더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고,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로변 정원 277곳은 도심 내 녹색 산
- 심민섭 기자
- 2025-11-20 15:44
[팩트체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서 5500억 이익 환수"… 박균택 발언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 규모를 1822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
- 송원근 기자
- 2025-1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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