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랭킹뉴스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후퇴 초래할 입틀막법

구랍 30일 청와대로 복귀한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입틀막법이라고 반대가 거세었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구랍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 관리자 기자
- 2025-12-31 16:17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건축 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간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 사항을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했다. 그중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와 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장으로 구성됐으며,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일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며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
- 심민섭 기자
- 2025-12-30 11:46
[팩트체크] "英 리버풀 세계문화유산 지위 박탈된 건 축구장 건설 때문"… MBC 스트레이트 '거짓'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 세계문화유산 취소에 대해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도한 것은 '거짓'이라는 판단이 29일 나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4일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보도에서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지난 2021년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며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로 세운지구에 대해 "지금 계획대로면 리버풀 지역 사례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훨씬 높은 빌딩이 종묘에 들어서게 된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는 ‘리버풀 워터스’라는 개발 사업을 통해 리버풀 북항에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상업·주거복합지구가 대거 들어서는 등 19세기의 산업 경관을 현대적 고층 스카이라
- 심민섭 기자
- 2025-12-29 15:37
MBC 뉴스데스크, ‘사회 거부’한 주호영에 ‘궁색하다’ 단정… 잇따른 편파 시비

MBC 뉴스데스크가, 최근 국민의힘이 밤샘 필리버스터로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막으려할 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걸 두고 ‘궁색하다’고 단정해 편파성 시비가 잇따라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뉴스데스크는 <국힘 ‘필버’로 밤 세우는데...주호영 “사회는 못 봐”> 리포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호영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넘겨받으라고 했지만, 주호영 부의장은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면서 끝내 본회의장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도 화면 상단에 ‘저항? 궁색한 주호영’이란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리포트를 시작하며 앵커가 ‘지난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밤낮으로 사회를 보느라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고 호소하며’라고 하고, 리포트 중에도 이학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방송하지 않아 마치 우원식 의장 혼자서 연일 24시간 동안 사회를 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특히 화면
- 송원근 기자
- 2026-01-02 15:09
인터넷신문윤리위, 2025년 '인신윤위 7대 뉴스'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2025년 한 해 동안 인신윤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인신윤위 7대 뉴스’를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 850개 매체 참여 속 인터넷언론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인신윤위는 자율심의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언론 분야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 잡았다. 개별 매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기반해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인신윤위 참여서약사로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심의회의 600회 돌파 및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 슬로건 발표 2012년 12월 출범한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인 인신윤위는 지난 10월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600회 개최를 맞았다. 이를 기념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바라보고,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신뢰를 세워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 가동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 송원근 기자
- 2025-12-29 10:41
JTBC 뉴스룸, 통일교 의혹에 與 ‘해명 위주’ vs 野 ‘의혹 부풀리고 조롱’

JTBC 뉴스룸이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통일교 의혹을 보도하면서 여야를 차별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는 해명 위주로 보도한 반면, 야권 인사는 의혹을 부풀리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3일 뉴스룸은 톱뉴스부터 연속 2건의 리포트로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룸은 임종성 전 의원 보도에서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임 전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들을 위주로 보도했다. 반면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 통일교 행사에서 “매일 같이 총재님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지요” 등 축사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준 후, 특히 활짝 웃으며 큰 몸짓으로 박수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리포트를 끝내며 관련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조롱·희화화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게 공언련의 지적이다.
- 송원근 기자
- 2026-01-02 15:20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균형 넘어 성장 거점… 주택 공급도 멈추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을 맞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 방향과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면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소외지역인 강북의 동서를 잇는 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고,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소음·분진까지 유발해 온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며 "이 변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강북 전역의 잠재력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연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여러 정책 변수가 생긴 주택 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서울이 중심을 잡겠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을 이어가며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약속드린 2만 3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주
- 심민섭 기자
- 2025-12-31 18:40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새해 맞아 '확장' '전환' 키워드 제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를 맞아 ‘확장’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을 덕담으로 시작한 뒤,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KB의 금융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고 고객과 사회 트렌드에 맞게 생각과 행동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KB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다른 혁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확장과 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으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은행 경영의 지향점 확장 △영업 방식의 발전적 전환 △차별화된 역량과 실행력의 원천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정보 보호, 내부통제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에 있어 한 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 금융의 따뜻한 손이 돼야 한다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담
- 정희창 기자
- 2026-01-02 18:02
靑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 과거에도 있었는데… MBC 뉴스데스크 '소통 강화 노력'이라 미화

MBC 뉴스데스크가 현 정부와 여권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도 일부를 왜곡해 이재명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뉴스데스크는 청와대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이를 참모진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따로 있었다. 지난 21일 뉴스데스크는 <내일부터 청와대서 언론 브리핑...‘용산 시대’ 끝> 리포트에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일부터는 청와대에서의 본격적인 업무가 다시 시작된다면서 “여민관에는 비서실 등 주요 참모들의 집무실이 원상 복귀되는데,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 설치됩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 본관 외에 여민관에 별도로 있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참모진과의
- 송원근 기자
- 2025-12-31 14:09
MBC 뉴스데스크, 부동산·환율 폭등은 눈 감고… 코스피 상승만 대서특필

MBC 뉴스데스크가 현 정부와 여당을 미화하는 편파 보도로 잇따라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코스피 상승만 부각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환율 급등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은 덮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또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는 <"꼴찌에서 세계 1등으로"‥올해 76% 역대급 상승한 코스피> 리포트를 방송했다. 보도 시기가 12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 한해 이재명 정부가 보인 성과에 대한 평가였다. 뉴스데스크는 “코스피 수익률이 올해 76% 상승하며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면서 “6월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코스피 5천’을 구호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며 기존 최고점이었던 3100을 깨버렸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도 종가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도 높은 역대 최
- 송원근 기자
- 2026-01-07 13:39

이전

1 2 3 4 5 6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1815호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9일 1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