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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트럼프라운드와 한국의 살길

미국이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이 WTO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라고 규정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14~1929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세계화가 후퇴해 세계무역규모는 1914년 GDP 대비 22%에서 16%로, 자본이동규모도 1914년 GDP 대비 20%에서 8%로 위축됐다. 세게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이 증가해 파시스트 나치가 등장하고 후발공업국과 선발공업국간에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세계대전의 결과 막대한 피해를 목도한 세계는 2차대전 후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환율안정과 국제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후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무역기구(GATT: 1944) 등을 창설하면서 다시 세계 경
- 관리자 기자
- 2025-08-13 16:50
정교모 "조국 사면, 법치주의 붕괴 선언… 정권 몰락의 시발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날 “조 전 대표의 범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인과 자녀를 동반한 ‘조직범죄'였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며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는 정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생활형 사기꾼도 혀를 내두를 극단적 위선과 기만, 반칙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세상의 ‘보편적 양식’을 저버린 행동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면서 “이른바 운동권 신기득권 신분제가 드러났고 그들의 오만한 군림(君臨)은 한국 사회의 평등 구조마저 찢어 버렸다. 특히 젊은 미래세대의 기회와 권리를 선취하는 약탈 행위를 일상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현 대통령 이재명은 과거 네 건의 범죄로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과 전력을 지닌 대통령이, 일련의 중대 범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35일 ‘전직 법무부 장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08-11 17:14
정교모 "한미 관세협상은 경제주권 포기… 정통성 약한 정부의 숙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경제주권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이번 정부가 정통성이 부족한 나머지 미국의 인준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미국 측이 내놓은 합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입은 우리 외환보유고와 1년 치 예산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 “또한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의 완전한 개방, 대미 투자수익 90%의 미국 재환수 등은 사실상 경제 주권의 포기와 다름없다”면서 “이는 정당성이 부족한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인준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굴복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 우리 측과 미국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협상 막판에 급하게 타결된 점, 협상 무대에서의 대통령의 부재, 서명 없는 구두 합의 등으로 생긴 일”이라며 “2주 후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정교모는 또 이재명 정부와 여권의 이중적 행보에 대해서
- 송원근 기자
- 2025-08-05 16:23
MBC 뉴스데스크, ‘최동석 막말’ 열흘간 외면하곤 국방일보 트집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직후부터 갖은 막말 논란이 그치지 않는데도, MBC 뉴스데스크는 일절 이를 보도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 중 내란 청산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공영방송이 정치권 핵심 이슈를 보도하지 않으면서 타 언론사 편집권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같은 뉴스데스크 보도 행태를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된 직후부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를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데스크가 같은 기간 ‘3대 특검’ 관련 보도는 매일 톱뉴스 내지 주요 뉴스로 하루 평균 6~7건 이상 집중 보도한 반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또 지난달 29일 <국방일보서 사라진 ‘내란 단절’...“기강 잡으라”>
- 송원근 기자
- 2025-08-05 11:3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힘 당규 자의적 해석해 "압수수색 응하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정치편향적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국민의힘 당규를 해석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마저도 멋대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지난달 21일 방송 중 뉴스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에 대해 해설하면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보면 징계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이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의 취지는 아마도 정상적 사법 절차에 응하는 게 도리다”라면서 “그러면 정상적 사법 절차의 대상에 의원 사무실이 예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정상적 사법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자의적 해석,
- 송원근 기자
- 2025-08-04 11:38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패널 분류 부적절… '무늬만 우파' 장성철, 국힘만 비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파 패널로 출연했음에도 우파 진영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는 칭찬일색으로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인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패널 분류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소장은 지난달 3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90점 이상” “신의 한 수” “박수 쳐 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됐고,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돼 버렸다” “국민의힘이 저 정도로 망가졌나. 한심스럽다” “자기 정화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사람한테 무슨 법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추잡하다” “추잡해 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소장과 같은 코너에서 좌파 진영의 패널인 신인규 변호사
- 심민섭 기자
- 2025-08-08 15:01
현대차그룹,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확대… 광복 80주년 맞아 보훈부와 MOU

현대차그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등을 활용해 독립운동 사료의 보존·분석을 지원한다. 또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의전차량을 지원하며, 현충원(서울·대전) 친환경 셔틀버스를 통해 유족 및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3일에 진행되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 봉환식에 유해 및 유족의 이동을 지원하고, 올해 11월경 서울 및 대전 현충원에 셔틀버스를 각 1대씩 제공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널리 선양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
- 심민섭 기자
- 2025-08-08 15:30
24개 언론·시민단체 "방송3법 통과, 언론자유 사망 선고… 거부권 행사해야"

2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공투위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를 고착화한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임기가 보장된 임원진을 새 법을 만들어 내쫓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장까지 임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짜 맞추었다”며 “노조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국민을 참칭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투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좌파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 심민섭 기자
- 2025-08-07 11:27
뉴스데스크, 김성태 발언 편집·왜곡해 '신천지 개입설' 기정사실화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30일 방송)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일부만 보도하며 ‘신천지 개입설’을 기정사실화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0일 방송 <전한길·신천지 수사망‥’내란’ 갇힌 국민의힘>이라는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을 강타한 또 다른 논란은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에게 들었다며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10만여 명이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당은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리포트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안에서조차 아예 없는 소리가 아닐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면서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전 의원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 전 의원은 “신앙적 결합체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온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
- 심민섭 기자
- 2025-08-07 15:18
[팩트체크]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비율 조정 안했다"?… 권칠승 발언 '거짓'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의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 “일반 여론 100%가 수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당심 80%, 여론조사 20%로 하는 룰이 유지가 되면 극우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이 점령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도 대의원 수를 줄이고 권리당원 수를 늘리려는 조정을 끊임없이 해왔다.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극좌 세력에게 점령 당한 당이 됐다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도 당원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 당만 민주당과 다른 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주제와도 다르지만, 사실과도 다르다”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
- 심민섭 기자
- 2025-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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