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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 폭주로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李 정권"…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며 5일 날선 비판을 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며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통한 내란 몰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 등의 행보도 비판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협조죄’를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어불성설"이라며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근거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하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12·3
- 심민섭 기자
- 2026-02-05 13:08
[트렌드 리포트] 2026년 K-푸드, '문화 상품'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뚝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 K-푸드가 일상의 표준(Global Standard)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K-팝이나 드라마의 부수적인 재미로 소비되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독자적인 미식 카테고리로 자리 잡으며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 "라면 수출 15억 달러 시대"… 틈새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특히 라면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약 2조 원)를 돌파했다. 2026년 정부는 농식품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과거에는 한인 마트 위주로 유통되던 한국 식품들이 이제는 아마존(Amazon)이나 월마트(Walmart) 등 글로벌 유통망의 메인 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식음료 트렌드 기관 'Bidfood'는 2026년 리포트에서 한국 음식을 더 이상 '니치(Niche)한 이국적 음식'이 아닌, 현지 외식 시장의 핵심 메뉴로 평가했다. ◇소셜 미디어와 '매운맛'의 진화 K-푸드의 열풍을 주도한 것은 단연 SNS와 MZ세대의 '챌린지 문화'다. 불닭볶음면 열풍은,
- 송원근 기자
- 2026-02-05 13:08
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민간 제안의 자율성 극대화 위해 규제 완화

서울시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용도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의 사업 자율성을 높여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재선정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장 환경에 맞춘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5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한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특히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 및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 사업에 장애가 됐던 용도 조건을 완화했다. 고정됐던 지정용도도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서울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행력을 제
- 심민섭 기자
- 2026-02-05 14:49
오세훈·권영세, 정부의 용산 1만호 공급 반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라고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권 의원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도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담아 정부에 전달할 것
- 심민섭 기자
- 2026-02-06 16:53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 바퀴 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하지만 최근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경제 뉴스'가 시장의 근간을 흔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가중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진실 찾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묘해지는 수법: 딥페이크부터 지라시까지 과거의 가짜 뉴스가 단순한 뜬소문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짜 경제 뉴스는 전문가를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언론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 퍼지는 '가짜 공시'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금리 변동이나 특정 종목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 뉴스 신속 대응팀’을 가동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과 결합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유튜브,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AI 기반의 허위 콘텐
- 송원근 기자
- 2026-02-06 13:39
김준일 "이혜훈 논란, 李 지지율에 영향 1도 없어"… "근거없는 주장, 여론 왜곡" 지적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못 준다”고 말했는데, 이는 여론 왜곡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김 평론가는 KBS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대통령에게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게,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혜훈 후보자 때문에 떨어졌다는 징후가 1도 안 보여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훈 후보자의 비리나 의혹이 나온 거는 ‘역시 보수 진영에서 의혹이 많았구먼. 국힘 때 다 저질렀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라고 부연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시 주 발표된 리얼미터와 KSOI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3.7%p, 3.8%p 하락했고, 두 여론조사 기관 모두 여권의 공천 헌금 의혹과 이혜훈 후보자 논란을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
- 송원근 기자
- 2026-02-09 15:42
오세훈, '감사의 정원' 제동에 "과도한 직권남용… 자유·민주 상징 담은 조형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의 정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통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 지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지시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찾아 중단시키겠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각종 법규를 본인들의 해석에 갖다 맞춘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만들고 보니 거기에 조선시대의 역사만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만 있을 뿐이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 어떤 상징물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부응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태극기라고 판단했었다. 태극기를 좀 높이 세운다는 것에 대해 여론이 꼭 호의적인 것은 아
- 심민섭 기자
- 2026-02-10 17:10
서울시, 서울아레나 공연 서울 곳곳에 생중계 인프라 도입… 송파에서 시범 운용

서울시가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아레나'에서 개최되는 K-POP 공연을 서울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커넥티드 라이브(Connected Live)’ 구축을 추진하며 송파구 문정역 선큰 광장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커넥티드 라이브는 기존 공연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서울아레나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지역거점에 송출해 여러 공간에서 동일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와 ㈜서울아레나는 올해 상반기 선큰 광장에 대형 LED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해 보행 위주로 이용되던 광장을 새로운 문화명소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장 등 공공 공간의 공연 인프라 구축을, ㈜서울아레나는 창동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실시간 송출을 각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와 ㈜서울아레나는 이번 시범 운용을 통해 커넥티드 라이브 운영모델 및 사업구조를 구축한 뒤 남산과 한강공원 등 서울 주요 공공 공간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커넥티드 라이브 공연장 조성을 통해 공연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내·외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적·물리적 제약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 심민섭 기자
- 2026-02-05 17:02
서울시, 공정위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내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조항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인 955개 브랜드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 심민섭 기자
- 2026-02-06 15:39
서울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가격탄력제 도입…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서울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서비스 가격을 단일가로 고정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예산인 143억여 원 중 약 35%인 50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14개 제공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지난해 말 기준 4300여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만 2000원에 본인부담금 1만 8000원으로 고착화돼 있어 제공인력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만 8000원까지 높일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도 올 2월부터 2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가격탄력제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 등 총 16곳으로,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
- 심민섭 기자
- 2026-02-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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