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일협정반대 유신체제반대 등 대정부 투쟁이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좌파와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광주 5·18 이후 학생운동은 반미 친북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등 좌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삼민투를 결성하여 1985년에는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6년 삼민투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PD계열과 반미종북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로 분화된 후 NL계열이 대세가 된 후 외세배격,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건설을 내걸고 급격히 정치투쟁화 되었다. 1985년 설립된 전국학생총연합은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동계를 장악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주장해 오며 심지어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넘어 각종 정치행사를 일삼아 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양 노동절 행사 참석, 광우병 촛불시위 등 각종 정치투쟁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158만 9천원으로 한국의 1/30 수준이다. 이를 2023년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면 1217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570달러(한국은행 통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부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능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모든 개도국들이 본받아야 할 나라고 극찬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불투명하고 공개도 하지 않아서 국제통화기금(IMF)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23년 국제통화기금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통계를 내고 있는 194개국 중 169위로 최빈곤국에 해당한다.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잠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동남아의 네팔 미얀마, 중앙아시아의 타지크스탄 등이다. 아프리카의 콩고나 동남아의 캄보디아, 라오스보다도 가난하다. 이런 나라들은 대개 상수도도 제대로 없는 나라들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끼니도 제대
탄핵 정국 속에서 계속 오르는 추세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드디어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40%가 넘어섰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4일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이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펜앤드마이크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같은 기관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중에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소폭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차이가 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게다가 이 조사에선 호남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9%, 민주당 지지도는 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3.4%p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1.6%p 올랐다. 그 외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은 1.9%, 진보당 0.9%, 기타 1.6%, ‘없음’ 7.7%, ‘잘 모르겠다’ 0.5%였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민주당 39.1%, 국민의힘 43.9%) ▲경기·인천(42.6, 41.2) ▲대전·세종·충남북(42.9, 42.7) ▲광주·전남북(43.2, 45.1) ▲대구·경북(27.0, 54.0) ▲부산·울산·경남(32.3, 55.2) ▲강원·제주(34.8, 48.8)였다. 호남에서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양당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엄연히 민주당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장경태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노총 폭력 시위는 훈방 조치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에게는 강력 조치를 요구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1월 9일 민노총 등이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명의 폭행범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틀 뒤인 11월 1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임 때 “비위가 인정됐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3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4년 내내 똑같은 상황을 겪었거든요. 감찰조사 할 때도 똑같이 거부하고 끝끝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라며 “감찰 불응으로 징계청구하고 비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행태가 너무 똑같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소송 상황을 보면,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징계권자가 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 확정된 이석기 씨의 혐의를 대폭 축소하는 패널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도마에 올랐다. 이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직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씨가 고작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그대로 방송을 탄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언급했는데도, 지난달 13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주유소 어쩌고로 처벌받았다’면서 이씨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기소된 것처럼 꾸몄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여기에 딱지를 붙입니까?”라며 “이석기 전 의원인가요? 주유소에 어쩌고저쩌고 이 말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9년
JTBC 뉴스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에도 찬성 집회를 부각하고 반대 집회는 폄훼해 논란이다. 찬성 집회는 현장 모습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반면, 반대 집회 모습은 엉뚱하게도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을 문제삼은 것이다. 25일 뉴스룸은 <“갇혀서도 선동”...곳곳 탄핵 촉구>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이날 뉴스룸은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집회 현장 모습과 함께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반복해 보여주며 참가자 5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반면 이어진 <헌재 앞 초등학교, 집회로 아수라장> 리포트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또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JTBC 기자들에게 욕설하며 쫓아내는 모습에 이어 “(기자)집회가 과열될수록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비중 불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보도한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MBC ‘뉴스특보’는 여객기가 외벽에 충돌하여 폭발하는 장면을 세 차례 방송했으며, 방송 내용과 상관없는 ‘탄핵 : 817’ 등의 자막을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폭발 장면은 리포트를 통해 2회, 배경 영상으로 1회 보도됐다”며 “제보 영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막의 경우, 근무자의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어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 영상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있어서는 안 될 실수였다”며 “제작진은 앵커에게 전달해 사과 멘트를 하도록 지시했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참혹한 장면을 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광화문역 인근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 등 3명이 현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잠시 인사를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13일 저녁까지 약 16만 7500명이 가입했다. 연사로 참석한 전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9번의 탄핵과 국가 조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됐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한 감사원장과 검사 등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뜻”이라면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외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