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병오(丙午)년이다. 병(丙)은 불(火)과 붉은색을, 오(午)는 말을 상징해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해로,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지배하는 붉은 말의 해이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온 해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척간두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1689년 출판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그 당시까지 지배하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생명·재산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명예혁명을 통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 그 후 프랑스 법학자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법의 정신》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3권분립이 확립되고 이러한 사상이 1776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는 진리를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의 토대가 되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2025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윤정호 TV조선 <뉴스9> 앵커와 이기홍 전 동아일보 대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임영순 ㈜부성그룹 회장은 각각 알바트로스 특별상을 수상했다.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은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가 미디어를 비롯해 경제·문화·예술·교육·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드높이며 탁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먼저 윤정호 TV조선 <뉴스9> 앵커는 국내외 취재 현장에서 다져진 식견을 바탕으로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철저한 사실 검증 원칙을 견지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또 TV조선 보도본부를 이끌며 품격 있는 메인뉴스 진행과 책임 있는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도의 모범을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홍 전 동아일보 대기자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의 책무를 실천해 왔으며, 특히 ‘이기홍 칼럼’을 통해 정권 성향을 막론하고 이념 편향과 독
MBC 뉴스데스크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고 보도한바,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일 뉴스데스크는 <추경호 기각...“대체 누굴 구속시킬 수 있나”> 리포트에서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기자)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17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국회→당사→국회→당사)했다. 그런데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과 2분간 통화를 한 직후인 11시 33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4일 밤 0시 3분에 당사로 바꾼 것이다. 공미연은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가 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1기 임기 재임 시절에도 세운재정비 사업에 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 높이를 완화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16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세운4구역의 높이와 관련해 경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운4구역의 높이를 122.3m로 결정한 것은 경고 이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코모스 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서울시에 2006년 9월 ‘세운4구역 높이를 낮추는 등의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내 같은 해 11월 ‘이코모스 본부에서 추천해 파견되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코모스 본부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자문했고,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된 ‘종묘보호자문단‘에 2차례 추가 자문했다"며 "이 같은 자문과 협의를 거쳐 최고 높이 122.3m를 도출했으며 이를 반영해 2007년 7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차로 확대 및 주변 지역 정비를 골자로 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북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이 사업을 준비할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도로 인프라 격차 속에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지난 30여 년간 강북 교통 수요를 떠안아 왔지만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워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34.5㎞로 이미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올해 391억 원에서 2055년 98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안전 위협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효율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성산 나들목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민간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맞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040만 원으로 입주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는 오는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월말까지 SH 누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도넘은 편파 진행으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권 앵커는 생방송 중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는 등,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진행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이 프로그램의 ‘신스틸러’ 코너에서 권 앵커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기각되고 하니까 불편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참 저분은 말만 시키면 화가 나요”, “밟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리플리 가능성도 있는 거 같이 보여요”, “정말 독특하고, 병적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이분은 역사가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분 같은데요”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문에 대해 “절연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 당은, 대표가 저러셔 가지고 말입니다”라고 비꼬았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노벨상·12.3 법정공휴일 추진’ 발언에 대해서는 “키세스? 그분
출연자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하는데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김현정 씨는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도 않아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김 앵커는 최화식 예비역 육군 준장과 전화 인터뷰하면서, 최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이 새끼, 미친 놈” 등 욕설을 하는 걸 듣고도 아무 제지 없이 인터뷰를 이어갔다. 이날 최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때 자신은 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그러면서 “아, 이 새끼 미쳤구나. 정말 미친놈이네”라고 욕설을 했다. 또 둘째 아들이 우파 성향이라면서 “이 계엄 상황에 접해서는 ‘야, 이거 미친놈이네’ 하는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어떤 젊은 커플 한 쌍이 저희들한테 국회를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도 ‘이 새끼 진짜 미친 거죠?’ 그러면서 그걸 물어봤어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출연자가 잇따라 비속어와 욕설을 내뱉는데도 김 앵커는 전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욕설 사용,
서울시가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AI재단,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정책 설계부터 전문 검증,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윤리 생태계인 서울형 AI 윤리 모델 구축과 ‘서울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AI 윤리 정책 방향과 법·제도를 정비해 행정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역할을 맡고, 서울AI재단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AI 윤리지침과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문 및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현장 경험과 민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 윤리 연구, 세미나·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지침은 서울시가 AI를 도입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신뢰성·투명성·책임성뿐 아니라 시민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까지 포함된다. 서울시는 기술의 오남용이나 편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공공 AI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이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신설에 반발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 측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인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관광 명소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