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주가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마치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로 환란기가 아니고서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째 3만 달러를 지속해 결국 지난해에는 22년 만에 대만에 1인당 GDP를 역전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올라선 선진국들은 대개 4년 안팎에 4만 달러 선진국에 안착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만 유독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4만 달러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지금이 가장 잘 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MBC 뉴스데스크가 현 정부와 여당을 미화하는 편파 보도로 잇따라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코스피 상승만 부각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환율 급등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은 덮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또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는 <"꼴찌에서 세계 1등으로"‥올해 76% 역대급 상승한 코스피> 리포트를 방송했다. 보도 시기가 12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2025년 한해 이재명 정부가 보인 성과에 대한 평가였다. 뉴스데스크는 “코스피 수익률이 올해 76% 상승하며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면서 “6월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코스피 5천’을 구호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며 기존 최고점이었던 3100을 깨버렸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슈 편향,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도 종가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도 높은 역대 최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한 것에 대해 9일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에서 제기한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전장연이 주장한 '400명 일방적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8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조정을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정부가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과 인프라 등을 설명하며 도시외교 협력을 다졌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탄자니아, 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 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과 서울 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이 외에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계획과 남산 정상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하늘숲길 등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등을 소개했다. 세계도시문화축제는 1996년부터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로, 각국의 문화공연을 비롯해 음식과 디저트, 전통의상과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 없이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한 발언을 두고 ‘궤변’ ‘억지’라고 단정하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치권의 논평을 인용한 것도 아니라 앵커가 직접 이런 표현을 입에 올린 것인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6~27일 <“내란몰이로 관저 밀고 들어와”...검사 ‘조롱’도>, <“집에 가서 뭐 하냐”...체념한 척하다 ‘형량 깎기’> 등의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의 징역 10년형 구형에 헛웃음을 지었고, 최후진술에서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으며, 변호인들은 여전히 선고를 늦춰보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열린 ‘체포 방해’ 사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다음 달 구속 기간이 끝나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도, 구속 기간 만료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하지는 말아 달라는 듯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에서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으름장”, “이상한 주장”이라고 표현하고, 화면 좌측 상단에 <윤, 최후 진술도 억지>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KGM 커머셜(KGMC)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7m급 저상 전기버스(프로젝트명 'KG C070')의 차명을 E-STANA(이-스타나)로 확정하고 출시 준비를 위한 인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E-STANA(이-스타나)는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1995년 출시해 약 10년간 소형 승합차(밴)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ISTANA(이스타나)'의 명성을 KGMC가 브랜드 네임 첫 알파벳 'I'를 'E(Electric)'로 전환하여 전기 승합차 시대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차명을 확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KGM의 이스타나(ISTANA)는 마인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로 '궁전'이라는 뜻으로 이동의 편리성 및 편안함, 안전성 등을 두루 갖춘 '달리는 궁전'이라는 브랜드의 명성을 KGMC의 전동화 기술로 계승한다는 의미를 더해 E-STANA(이-스타나)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KGMC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7m급 저상 전기 버스 E-STANA(이-스타나)는 국내 좁은 도로 여건을 감안해 마을(시내)버스(23인승)와 자가용 버스(22인승)로 각각 개발하였으며, 전장 7,800㎜, 전폭 2,095㎜로 대형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故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 침수가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오세훈 현 시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오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억지를 부렸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대 민선 서울시장 중 안전 측면에서 최악은 오세훈 시장’이라며, 한강버스와 이태원 참사,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용산 사태 등을 비판했다. 김현정 앵커가 “그분이 재임 기간이 제일 길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한 번도 침수 없었잖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서울에서 장마철 폭우나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저지대, 도로, 지하철역 등의 침수나 하천 범람 등은 피해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한 번도 침수 없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 조사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 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 행위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 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