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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 폭주로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李 정권"…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며 5일 날선 비판을 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고서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 감추고, 야당과 국민의 흠결이라며 끝까지 추궁하면서 각종 악법을 쏟아내어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분담금을 이행하지 못하자 미국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을 통한 내란 몰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 등의 행보도 비판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란협조죄’를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어불성설"이라며 "과도한 구형과 선고는 미리 설정된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근거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백일하에 밝혀졌음에도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12·3
- 심민섭 기자
- 2026-02-05 13:08
"한일 협력 시스템화하고 서태평양판 NATO로 최악 대비해야" [한국공화협회 준비위 토론회]

미국의 자국 중심 세계전략 속에 한국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서태평양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공화협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격동의 세계질서와 서태평양판 EU·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규 공화협회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와 서태평양판 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절대적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라이벌 국가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상호방위조약이라면 왜 미국만 당신들의 방위를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미국을 도와줘야 할 때가 되었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외친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고립주의적 세계전략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28 10:46
[오정근 칼럼] 지방선거 앞두고 폭주 우려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말한다. 음성이나 그림을 모조하는 기술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딥페이크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과 인경신경망 기술과 같은 기계 학습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진실로 깜쪽 같이 오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를 생성해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을 퍼뜨리거나 선거에 개입할 경우 그 파장은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선거를 앞둔 딥페이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중대범죄 수준이 될 수도 있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2023년 3월, 트럼프를 제지하는 뉴욕 경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련의 이미지가 등장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유되면서 일부 시청자는 이 사진이 실제 사진이라고 믿게 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에서도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의 아바타인 ‘AI 윤석열’이 등장해 무차별 확산되면서 선거 운동의 새로운 쟁점이 됐고, 이어 2024년 총선에선 여야 유력 주자가 죄수복을 입은 허위 합성 사진이 유포
- 관리자 기자
- 2026-02-02 15:43
신장식,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나와 “경찰은 중수청장 못돼” 가짜뉴스 반복 유포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은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고 여러번 방송에서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고의로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 19일 신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중수청으로 가면요, 경찰들은 중수청장이 될 수도 없어요. 경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수사 역량이 좋은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데. 중수청에 그럼 경찰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라며 “그러면 오히려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초안에 따르면 경찰도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신 의원은 지난 13일 MBC-R ‘김종배의 시선
- 송원근 기자
- 2026-01-29 13:35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 운영되는 플랫폼… 청소년 유해 광고 무분별 유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 송원근 기자
- 2026-01-30 11:56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혜훈 청문회 당일 여당 측 주장만 방송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여당 의원만 출연시켜 여당 일방적인 주장만 방송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박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은 정략적인 핑계”라며 “이슈를 키우고, 본인에게 해명의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것”,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임명의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이라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를 함께 또는 차례로 인터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인사청문회 개최를 불과 수 시간 앞두고 여당 재정경제위원만 단독으로 출연시켜 무려 13분 이상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는 일방적 인터뷰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
- 송원근 기자
- 2026-01-30 11:4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장동혁 단식에 “더 굶으셔도” 조롱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생방송 중 공영방송 앵커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해 잇따라 비판을 사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을 두고는 “일주일은 더 굶어도 된다”고 조롱을 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 16일 권 앵커는 ‘신스틸러’ 코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란 발언에 대해 그 맥락은 말하지 않고 “제정신일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진심이 있어요”, “오랜만에 본인을 제대로 평가한, 오랜만에 메타 인지가 되는 부분이네요”라고 조롱했다. 또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선 “배고프실 텐데 아직 목소리 짱짱하시네요”, “아직은 몇 끼, 일주일은 더 굶으셔도”, “배고프신데 오찬은 참석하시지”라고 비꼬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토론 내내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 등 야권을 지나치게 조롱·희화화하며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 송원근 기자
- 2026-01-28 13:18
김장겸, 원전방호강화법 대표발의… "드론 공격 사각지대 없애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전방호강화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 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장비 시험과 훈련이 가능하나, 전국 3곳 중 야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단 한 곳뿐이다.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호 인력들이 장거리를 이동해 정기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 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 송원근 기자
- 2026-02-02 11:51
서울시, 서울숲서 한양대역~건대입구역 잇는 3만㎡ 선형정원 조성

서울시가 4월 말까지 서울숲에서 한양대역·성수역·건대입구역을 잇는 총 10km, 3만㎡의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5월에 열릴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앞서 도심 곳곳에 초록길과 녹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 공간을 시내까지 확장하고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선형정원 네트워크는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을 접한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다. 시는 그간 방치됐던 왕십리로와 아차산로, 능동로 등 6.5km 구간인 지하철 2호선 고가 하부에 선형정원 모델을 구축해 새로운 가로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이동과 조합이 자유로운 '모듈형 정원'을 배치해 박람회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 녹지대, 자투리 공간 등 12곳은 '거점정원'으로 조성해 흩어진 도심 녹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MZ세대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 일대 연무장길, 아뜰리에길, 수제화거리 등 9개 골목이 성수동의 힙한 감성과 정원이 만나 3.5
- 심민섭 기자
- 2026-01-27 14:21
우리은행,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잰걸음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 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
- 정희창 기자
- 2026-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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