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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트럼프2기 정부 이후 지니어스법 등 스테이블코인 3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암화자산 산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그동안 연준을 중심으로 연구해 오던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금지하고 달러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가 체제가 출범하면서 달러는 세계기축통화가 되었다. 그 전 200여년을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 달러가 세계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 달러를 공급해 왔다. 물론 자본거래도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달러를 국제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이 금융경색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달러를 충분하게 공급하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떠 안아야 하는 흔히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주장한 벨기에 태생 미국 예일대 교수 로베르 트리팽(Robert Triffin)의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가 1960년에 펴낸 저서 Gold a
- 관리자 기자
- 2025-11-25 11:53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금융포럼②] "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로 한은 나서야"… 한은 "보수적 입장 이해해달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 한국은행은 혁신보다는 부작용이 크기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포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예를 든다"며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가 총액은 유럽의 국내총생산의 0.003%로, 우리나라로 가정해 추산하면 50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류 콘텐츠 결제 네트워크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 약 112억 5000만 달러의 가치를 낼 수 있다"며 "한류 생태계 안에서 신뢰받는 기본 결제 단위로 자리잡게 한다면 이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경제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지니어스법 등과 같이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보험공사를 만들어 예금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에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면서 "시중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안
- 심민섭 기자
- 2025-12-01 21:51
[포토]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금융포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공동 금융포럼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금융포럼에는 김덕태 고등지능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도래 배경과 의의 및 전망'을 주제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통화정책 모델 혁신 방안'을 주제로, 김기홍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이 '글로벌스테이블코인/원화스테이블코인의 금융 환율 및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종진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과제와 규제방향'을 주제로,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 좌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맡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12-01 17:07
[오정근 칼럼]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 초래하는 국정농단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직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경제란 본질적으로 방대하고 복잡다기해서 경제통계를 통하지 않고는 현상을 진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경제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 계절 불규칙 순환 요인에 의해 변동해 가는데 추세 계절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순환요인만을 추출해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분석에 경기동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과정에서 추세변화의 갱신주기를 종전의 연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해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변동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경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1:51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전협상 착수… 지하화·입체복합개발로 추진

서울시가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제안한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약 14만 6260㎡에 달하며, 사전협상 대상지는 지난 9월에 선정됐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상업·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약 50년 된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 및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소음 등 교통공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또한 터미널과 연결된 고속터미널역 3·7·9호선의 불편한 동선체계 등의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안전, 환경, 이동 편의 측면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경부·영동·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해 현대화하고 지상부는 업무·판매·숙박·문화·주거가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 심민섭 기자
- 2025-11-26 15:06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금융포럼①] "스테이블코인, 새 문명의 전환… 한국, 최적의 도입 방안 필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암호자산 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금융면에서 다가올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코인을 '돌덩어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뒤쳐지게 됐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다른 코인과는 달리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물론 금융과 환율 안정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핀테크나 암호화폐를 넘어선 의미와 파장을 안고 있기에 통화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발행되고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도입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새로운 국채 수요를 창출하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재정정책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등 재정면에서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중국이 위안화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며
- 심민섭 기자
- 2025-12-01 19:55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개소… 서울시 "생활권 체력인증 시대 열 것"

서울시는 시민이 어디서나 체력 측정과 맞춤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생활권 체력인증 시대를 위해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3일 문을 여는 서울시립대학교, 광진구, 도봉구 등 체력인증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시내에 총 5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체력인증센터는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3·3·3·3’ 프로젝트 핵심과제로, 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체력관리 모델이다. 서울체력9988은 개인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까지 바로 이어주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력 증진을 위해 도입한 ‘국민체력100’을 적용해 연령대별 항목과 방법을 구분한 측정으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만 19~64세 성인의 경우 혈압·신장·체성분 등 체격 측정을 기본으로 한 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측정이 끝나면 체력 수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체력 측정을 완료한 시민은 ‘손목닥
- 심민섭 기자
- 2025-11-26 17:59
‘종묘 개발’ 논란에 뉴스데스크, 오세훈 비판하는 ‘전문가 3인’ 인터뷰만 방송

MBC 뉴스데스크가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을 다루하면서 서울시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들 인터뷰만 방송해 편파성 시비에 또 휘말렸다. 보도자막에도 “고층 건물이 능사일까”라고 표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9일 뉴스데스크는 <종묘는 말이 없다...‘고층’만이 능사일까> 코너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거라며 우려하는 반면,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녹지를 늘리면 종묘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전문가 인터뷰에선 ‘오 시장이 업적을 남기려 한다’ 등 명백히 오 시장의 재개발 추진이 문제가 있다는 3명의 주장만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중반까지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대등하게 보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후부터는 전혀 달라진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기자) 하나둘 솟아오르던 고층 건물들이 이제 먹고살 만
- 송원근 기자
- 2025-11-26 11:34
[팩트체크] "대장동 항소 포기, ‘구형량의 70% 이상' 선고돼 정당"… 조상호 발언 거짓

조상호 법무부장관 보좌관이 방송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항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조 보좌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언련은 “해당 예규는 비공개임에 따라 언론 보도들을
- 송원근 기자
- 2025-11-25 12:53
우이신설선, 방화역까지 연장 착공… 오세훈 "강북의 잠재력 깨울 열쇠"

서울시가 우이신설선을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기공식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우이신설선인 솔밭공원역과 1호선인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3.94㎞의 구간에 방학역 환승을 포함한 정거장 3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된다. 우이신설 연장선이 개통되면 기존 우이신설선의 신설동역, 보문역, 성신여대입구역에 더해 방학역이 새롭게 환승역으로 추가돼 동북권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거듭난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자가용 약 13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이 약 8분 만에 이동 가능해져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기존의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연장선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나뉘어 운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거장과 환기구 통합 등 불필요한 지상 구조물 최소화, △교통약자 배
- 심민섭 기자
- 2025-1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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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