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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대망의 병오(丙午)년 다시 도약하자

2026년은 병오(丙午)년이다. 병(丙)은 불(火)과 붉은색을, 오(午)는 말을 상징해 병오년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겹치는 해로,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지배하는 붉은 말의 해이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온 해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척간두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민주주의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1689년 출판한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그 당시까지 지배하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생명·재산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명예혁명을 통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 그 후 프랑스 법학자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 《법의 정신》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3권분립이 확립되고 이러한 사상이 1776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는 진리를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의 토대가 되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5:26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후퇴 초래할 입틀막법

구랍 30일 청와대로 복귀한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입틀막법이라고 반대가 거세었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구랍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 관리자 기자
- 2025-12-31 16:17
[팩트체크] "오세훈 때문에 서울시 GCI 지수 순위 변동 없어"… 정원오 발언 '대체로 거짓'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행정만 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 지수(GCI, Global Cities Index) 순위가 정체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판단이 23일 나왔다.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인 'KEARNEY'(커니)에서 발표하는 GCI는 경영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교류, 문화 경험, 정치 참여 5개 분야를 점수화해 현재 영향력과 경쟁력을 측정한 지표다. 정 구청장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를 놓고 보면 서울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커니에서 세계적 도시들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10년 전에도 11위였다. 근데 작년에는 11위, 올해는 12위"라고 말했다. 그는 "커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잠재력(글로벌 도시 전망)은 전 세계 2위다. 핵심적인 내용은 삶의 질이 안 좋다는 것"이라며 "행정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 시장에 대해 비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정 구청장의 발언이 ‘대
- 심민섭 기자
- 2025-12-23 13:12
[팩트체크] "英 리버풀 세계문화유산 지위 박탈된 건 축구장 건설 때문"… MBC 스트레이트 '거짓'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 세계문화유산 취소에 대해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도한 것은 '거짓'이라는 판단이 29일 나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4일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보도에서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지난 2021년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며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로 세운지구에 대해 "지금 계획대로면 리버풀 지역 사례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훨씬 높은 빌딩이 종묘에 들어서게 된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해양 상업 도시는 ‘리버풀 워터스’라는 개발 사업을 통해 리버풀 북항에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상업·주거복합지구가 대거 들어서는 등 19세기의 산업 경관을 현대적 고층 스카이라
- 심민섭 기자
- 2025-12-29 15:37
MBC 뉴스데스크, ‘환단고기’ 논란에 대통령실 대변인 자처

MBC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잃고 현 여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또 대통령실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가 역사서인 듯 언급한 게 논란을 일으키자, 뉴스데스크는 14일 <때아닌 ‘환단고기’ 논란에...“동의하는 것 아냐”> 리포트를 냈다. 여기서 뉴스데스크는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면서 “대통령실은 환단고기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 대통령이 야기한 환단고기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는 ‘반지의 제왕’ 등을 언급하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러한 야권의 비판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김남준 대변인의 해명을 포함해 대통령실의 반박과 해명을 1분 이상 장황하게 소개했
- 송원근 기자
- 2025-12-24 12:00
MBC 뉴스데스크의 왜곡 보도… 민주당·진보당 두고 “경주시민 대부분”이라니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걸 비판하기 위해 일부 정치세력의 입장을 “경주시민 대부분”이라고 과대 포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경주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여를 공로로 인정해 추 의원과 정 전 실장을 경주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뉴스데스크는 <추경호·정진석이 ‘명예시민’?...항의하자 ‘조롱’> 리포트에서 “경주시와 시의회가 APEC 유치 공로 등을 이유로 90여 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명예시민에 선정되면서 경주시민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성으로 항의하며 회의를 방해한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진보당 관계자들이었다”며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경주시민 대부분은 이번 명예시민 선정을 받아들일 수
- 송원근 기자
- 2025-12-24 17:15
'설계~생산'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HD한국조선해양, 조선업 디지털 전환 가속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HD한국조선해양은 24일 글로벌 디지털 솔루션 기업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 이하 지멘스)’를 ‘선박 설계-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6년부터 지멘스와 함께 플랫폼 상세 개발을 시작해 2028년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등 국내 사업장에 순차 적용하고, 향후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선박 설계와 생산에는 선박의 3D 모델을 설계하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선박의 전체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조 과정을 계획 및 분석해 최적화하고 실제 생산에 반영하는 DM(Digital Manufacturing) 등 다양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통합 플랫폼은 기존에 분리돼 운영되던 시스템들을 하나로 합쳐, 설계 변경이 생
- 송원근 기자
- 2025-12-24 17:25
인터넷신문윤리위, 2025년 '인신윤위 7대 뉴스'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2025년 한 해 동안 인신윤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인신윤위 7대 뉴스’를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 850개 매체 참여 속 인터넷언론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인신윤위는 자율심의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언론 분야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 잡았다. 개별 매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기반해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인신윤위 참여서약사로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심의회의 600회 돌파 및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 슬로건 발표 2012년 12월 출범한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인 인신윤위는 지난 10월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600회 개최를 맞았다. 이를 기념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바라보고,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신뢰를 세워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 가동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 송원근 기자
- 2025-12-29 10:41
서울시, 공사비 급등‧금리 인상 등 정비사업 갈등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 등 37개 사업장의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이를 통해 필요 시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했으며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것에 집중했다. 또한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 심민섭 기자
- 2025-12-23 16:26
서울시, 알리·테무 초저가 판매 10개 제품 점검했더니… 전량 정품과 달랐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대상 제품 모두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2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잡화 1개 제품 등으로, 정상가 대비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4개 브랜드사의 5개 제품 모두 외관상 용기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향수 2개 제품은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기초 및 색조 화장품 3개 제품은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주방용품으로 분류한 수세미 1개, 정수기 1개, 정수 필터 1개 등 2개 브랜드사의 3개 제품도 정품과 불일치했다. 해당 제품들도 외관 디자인 및 색상이 달랐고 제품 로고가 없었다. 정수기 필터의 경우,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고, 필터 자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형가전 제품인 헤드폰도 제품 색상
- 심민섭 기자
- 2025-1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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