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5.21 (목)

기상청 제공

메뉴

닫기

정치·사회

서울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보고 기회 12번 있었다" 경향 보도에 반박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12차례나 보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경향신문의 기사에 대해 20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철근 누락 사실 인지 이후 철도공단 측에 총 6회에 걸쳐 약 6개월 동안 총 51건의 공정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면서 "이 가운데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15건, 보강공사 및 안전대책 관련 사항은 약 3개월간 36건에 걸쳐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이러한 철근 누락, 보강계획, 시공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철도공단은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해당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은 6개월간 해당 건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 제기나 별도보고 요청 등 어떤 의견도 없었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보강방안 마련 절차에 착수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GTX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에
- 심민섭 기자
- 2026-05-20 17:55
서울시, "용역 설명서에 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오세훈" 보도에 반박

MBC가 "공사입찰 공고문에서 최종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오 시장을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의 책임자로 보도하자, 서울시가 지난 18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MBC 보도에 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공사입찰공고문에 의하면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명시되어 있다"며 "수요기관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시공․감리 책임자가 문건상 서울시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로, 실제 실시설계 및 시공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행한다"면서 "품질·시공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는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책임감리사인 (주)삼안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입찰 문건에 기재된 ‘수요기관’ 표현만을 근거로, 마치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 책임자인 것처럼 연결해 시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유발한 데 대해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같은 날 <[단독] 현대건설 책임이라더니‥서울시 입찰
- 심민섭 기자
- 2026-05-19 14:49
"폭주하는 유사전체주의 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심판하자" [정교모 호남지부 등 공동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와 호남자유포럼, 국가수호국민연합 등 5개 단체가 이재명 정권에서 입법 독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공동 성명을 낸 단체들은 이날 "이 정권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드러내 놓고 일당 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교모 호남지부와 애국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면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을 하위법률로 해체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중공식 공안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후 검찰이 ‘항소포기’한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법치 파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왜곡죄' 등을 언급하며 "신종오 판사의 죽음이 이러한 심리적 압박과 무관할 것이라고 누가 강변할 수 있겠는가
- 심민섭 기자
- 2026-05-19 12:21
서울시, "市 조례 바꿔 감사의 정원에 재정 지원" 경향 보도에 반박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시의 조례를 바꿨다는 취지의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8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의 주요 현장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을뿐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재정 지원의 대상은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기관에 한정된다"며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 시설로, 재정 지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조례 개정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7조3항은 '시장은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에 안보를 추가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5-18 17:32
서울시, "각종 규제로 재건축 비해 리모델링 추진 성과·지원 부족" 이데일리 보도에 해명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과와 지원이 적다'는 취지로 지적한 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지난 14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지원이 부족해 성과가 적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72개 단지로 그 이전인 23개 단지와 비교하면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 및 갈등 조정 지원, 장기 미시행 사업 지원 등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개별 심의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과 유사하게 건축·도시·교통·경관 등의 계획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재건축과 같이 필요시 분야별 계획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직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사전 자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3월에 사업 초기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며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 심민섭 기자
- 2026-05-15 16:48
오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음 속 스승…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뛸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 속 스승"이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청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후 이 전 대통령과 광통교 앞까지 10분가량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환담을 나눴다. 오 후보는 산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로서는 이 전 대통령 바로 후임으로 서울시의 책임을 맡은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그 이후 서울시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됐다"며 "제 마음 속 스승으로 모시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걸을 수 있어 행복하고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3주 전까지만 해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비교적 오차범위 살짝 바깥이거나 오차범위 안쪽으로 확실히 들어온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한두 달 전에 격차가 많이 벌어
- 심민섭 기자
- 2026-05-15 16:09
서울시, "건설사 위법 논란에 책임 회피로 갈등 부채질하는 '공공지원'" 하우징헤럴드 보도에 해명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하우징헤럴드의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해명했다. 공공지원제도는 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우징헤럴드는 지난 11일 <"무능·책임회피가 주민갈등 부채질"…벼랑끝에 몰린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핵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조합 자율’이라는 명분 뒤로 숨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압구정5구역 펜카메라 논란과 성수4지구 ‘추가 이행각서’ 논란을 언급했다. 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며 "2023년 12월 28일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 심민섭 기자
- 2026-05-14 17:24
이동관 "팬덤 정치, 정치 폭주·일탈에 조장·묵인으로 극단적 대립 초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팬덤 정치 확산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대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독선과 독단을 조장하고 묵인해 대립과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팬덤 정치라는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팬덤 정치의 시작으로, 그 움직임은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파면을 거치며 더욱 강해졌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내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도 아베 정권에서 싹튼 팬덤 정치가 다카이치 정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덤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 양극화와 '효능감'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고, 개별 정책보다 호불호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겼을 때의 기쁨은 끊을 수 없는 약을 복용하는 감각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1강 체제'에서 독선과 독단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윽고 큰 반동이
- 심민섭 기자
- 2026-05-13 19:33
김재섭 "정원오, 여종업원 외박 강요에 경찰·시민 폭행"… 정원오 "사실 아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주인 협박, 제지하는 시민 및 경찰관 폭행"이라고 13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가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행일 구의원이 양재호 구청장을 향해 "구청장의 손발이 되어 보좌해야 할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이를 주인이 거절했다”면서 “그러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 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는 모 의원
- 심민섭 기자
- 2026-05-13 15:36
서울시, 다자녀 특별공급 악용한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 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 결과 분양가 24억 원에 달하는 138.52㎡(42평형)에 당첨됐다. 당첨된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인 1년 내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 심민섭 기자
- 2026-05-12 18:0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1815호
등록번호 :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 김형철 | 편집인 : 심민섭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0일 18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