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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오세훈 "주거 안정 위해 속도감 있게 공급"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공정관리와 행정지원에 속도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속도를 점검했다. 오 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한 것은 올해 3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고, 이를 실제 공급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자치구·조합·시공사 등 정비사업 4대 핵심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연내 착공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실제 착공이 이뤄지도록 현장의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지원과 중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개소, 약
- 심민섭 기자
- 2026-10-13 18:13
주진우 "李 대통령 '골프 특검법' 대표발의"… 민주당 "주진우, 의원직 사퇴로 책임져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청와대는 대구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는 쳤지만 사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10일 오전 10시 50분에 모든 사람을 구조하고 상황을 해제했다"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시 30분쯤 구조에 만전을 기하란 대통령 지시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는 상황 다 끝난 2시간 뒤 입으로만 사고 조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골프를 치다가도 인명 사고가 났으면 중단하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게 맞다"며 "골프장에서 사고 수습 다 끝나고 보고받은 뒤 브리핑 쇼한 것이 딱 걸렸다. 처음이 아니다. 인명사고 때마다 골프 치는 골프 중독자 이 대통령은 특검이나 받아라"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골프를 ‘황제 골프’라 비판했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대통령의 부재’와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집요하게 물었다"며 "그때는 그렇게
- 심민섭 기자
- 2026-10-12 16:55
잠수교,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행 전면 통제… 50년 만에 ‘한강 보행 전용교'로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개통 50년만에 서울시 최초의 ‘한강 보행전용교’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잠수교는 1976년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개통한 이후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해 왔으며, 2008년에는 기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했다. 또한 잠수교는 다른 한강 교량보다 수면에 가까워 강물과 주변 풍경은 물론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까지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살려 잠수교를 한강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8월까지 보행데크 확장과 포장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작업공간과 통행공간을 분리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5월부터 8월 사이 포장공사 기간에는 품질 확보와 안전을 위해 한 달 반 정도 보행자·자전거 통행도 전면 통제한다. 보행전용교로 바뀌는 잠수교에는 한강을
- 심민섭 기자
- 2026-10-08 17:27
서울시, 건대·세로수길 등 6곳에 '달빛야장' 조성… 주민·상인과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곳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는 시민에게는 건강·문화·여가를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늘어난 방문객과 체류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에 선정된 달빛야장 6곳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강남구 세로수길,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다. 각 상권은 조성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운영수칙을 논의하고,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및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영업시간 준수, 옥외공간(루프탑, 테라스 등) 야장 운영시 조명·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게 된다. 본격적인 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활동도 시작된다.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나 민원 발생시 당사자
- 심민섭 기자
- 2026-10-07 16:45
오정근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도입 시 산업 기반 흔들릴 수 있어"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에 대해 "미국식 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7일 밝혔다. 오 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 정책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여당은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미국 옵트아웃식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고 10여개가 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저 중국의 공세 등으로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 법이 도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 연구원장은 '미국 집단소송법과 제조업 붕괴의 교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미국의 경우 1996년 옵트아웃식 집단소송제가 시행된 후 소송이 급증했으며 그 결과 많은 미국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을 축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996년 말 1억 7284만명에서 2009년 5월에는 1억 1850만명으로, 5434만명이나 일자
- 심민섭 기자
- 2026-10-07 16:19
네이버 자율규제위, 소비자 분쟁 데이터 전수 분석… 피해구제율 83.6%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네이버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율이 83.6%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연구진은 분쟁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쟁 유형을 세분화하고 외부 상담기관과 협력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연구에는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네이버가 2017년부터 운영한 분쟁조정센터가 소비자 피해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율규제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쟁 대부분은 판매자의 연락두절이나 거부와 관련됐다. 거래 금액과 상품군, 접수 채널 등에 따라 해결 난이도가 달라졌다. 단순변심과 상품 개봉, 반품 수거, 판매자 응답, 증빙 확보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일 기준으로 조정 결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판매자 대응과 구매자 요청, 분쟁 원인·세부 쟁점을 나눠 기록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기존 분쟁 유형과 해결 여부를 재구성하고 한 사건에 여러 항목을 선택하도록 해 데이터 활용도와 설명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지난해 도입한 ▲연락두절 판매자 제
- 심민섭 기자
- 2026-10-06 18:26
서울 방문 외국인 22% 늘고 카드소비 60% 증가… 市 "서울 곳곳으로 소비 확산되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카드소비액 또한 작년보다 5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72만 명으로, 전년 동월 140만 명보다 23.3% 증가했다. 또한 올해 1~8월 누적 방문객은 1156만명으로 전년 동기 951만 명 대비 21.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이 8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66.4%를 차지했다. 중국이 63만 6000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32만 2000명(18.6%), 대만 18만 8000명(10.9%), 미국 9만명(5.2%), 홍콩 6만 1000명(3.5%) 순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월간 카드소비액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8월 누적 소비액도 지난해 연간 소비액에 육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실제 관광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8월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소비액은 1조 327억원으로 전년 동월 6533억 원보다 58.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방문객 증가율 23.3%를 크게 웃도는
- 심민섭 기자
- 2026-10-06 17:15
서울시, '따릉이 감축' 조선일보 도보에 해명

서울시가 "공공 자전거 '따릉이'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6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따릉이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대체 교통수단)로, 서울시는 따릉이 감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릉이 적정 규모를) 3만대 수준으로 줄여야 운영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2020년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따릉이 적정 규모는 4만 5000대로 산출됐다"면서 "2026년 현재 서울연구원은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급증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적정 규모 및 운영 효율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단독] 전기자전거 씽씽 달리자 서울 따릉이는 감축 검토> 기사에서 "서울시는 최근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적정 규모 산정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현재 4만 5000대인 따릉이 적정 운영 규모를 다시 산정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3만대 수준까지 줄여야 운영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따릉이 운영 효율화 방안을
- 심민섭 기자
- 2026-10-06 16:44
정점식 "보완수사 복원법 발의할 것"… 민주당 "국힘, 왜곡·선동 멈춰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에 대해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일을 멈추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면서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 심민섭 기자
- 2026-10-02 18:12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등 중국산 김치 점검… 원산지 미표시 6곳 적발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염색 상추’ 등 해외 위해정보가 잇따라 알려지자, 서울시가 시민 불안 해소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궁채를 비롯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반음식점과 전통시장, 반찬가게 등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및 민간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 했다. 전통시장 내 농·수·축산물 및 식품 판매업소 등 5802개소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5796개소는 적합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가 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배추와 김치를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원산지 표시 점검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직접 수거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산 배추 13건과 김치 48건의 포름알데히드, 중국산 궁채
- 심민섭 기자
- 2026-10-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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