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즉각 재항고를 예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자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이 기회에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샅샅이 보도하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명태균 녹취를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12개의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특검 또는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야당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며 “반론은 국민의힘 측 주장으로 한 줄 소개되었을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처럼 12개 리포트를 쏟아낼 정도로 달겨들었다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후보와 관련한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똑같은 강도로 보도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무적 판단?…미루면 '나쁜 관행' 못 바꾼다"』 라는 리포트를 하나 내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한 송철호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과 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발행인 및 편집인을 대상으로 ‘2024 인터넷신문 윤리포럼(3차)’을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29일 ‘AI 트렌드와 도구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던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의 심화편으로, 검색 최적화를 위한 기술적 이해와 대응 방안, 뉴스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들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한편, 인신윤위는 올해 5월 ‘생성형 AI와 언론, 10대 이슈’를 시작으로 2024년 총 세 차례의 인터넷신문 윤리포럼을 진행했다. 송원근 기자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는 어린이들의 병증으로 치부돼 왔던 게 사실이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장난꾸러기 남학생들에게 ADHD 진단이 내려지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ADHD 진단 건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1일 <ADHD는 장애로 취급돼선 안 된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누필드 트러스트는 “영국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이 ADH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ADHD 증상은 자폐증, 난독증을 비롯해 뇌의 발달과 관련된 다른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의 경우는 10~15%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ADHD는 지금까지 ‘병증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돼 왔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은 이런 이분법적 진단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매체는 전했다. ‘ADHD 뇌’ 같은 건 없다는 것이다. 통상 주의력 장애, 충동적 성격, 정리정돈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자 야권은 ‘공천 개입 물증’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녹취 내용 그대로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국민의힘 쪽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위법 행위는 되지 않아 파장이 클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발언이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며 "결과적으로
KBS가 ‘뉴스9’과 ‘뉴스광장’의 앵커를 교체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뉴스9’ 앵커를 맡고 있는 박장범 기자는 KBS 이사회가 제27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에 따라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KBS의 대표 뉴스 ‘뉴스9’과 ‘뉴스광장’이 메인 앵커를 교체하고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 나선다”며 “‘뉴스9’의 새 앵커는 최문종 기자가, ‘뉴스광장’은 김나나 기자와 김승휘 아나운서가 앵커를 맡는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2004년 공채 30기로 KBS에 입사해 올해로 21년차 기자다. 그는 입사 후 정치외교부, 경제부, 사회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아침 종합뉴스인 '뉴스광장'을 진행했다. 최 기자는 “KBS ‘뉴스9’이 쌓아온 성과를 계승하고 더욱 키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균형감을 갖고 미래를 지향하는 뉴스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앵커가 된 소감을 말했다. 최 기자가 ‘뉴스9’의 앵커를 맡게 되면서, 그가 진행하던 ‘뉴스광장’은 김나나 기자를 메인 앵커로 발탁했다. 김 기자는 2003년 공채 29기로 경제부, 사회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자립펀드와 키움카드를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면 1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가족의 가치 변화가 빨라 이미 아이 한 명당 약 1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 당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저춭생 극복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장경수 “저출생 예산, 저출생과 관련성 낮은 사업들 많아…기존 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예산에서 저출생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고용보험 기금의 모성보호급여 예산, 주택도시기금의 저출생주거지원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돌봄지원 예산 등 기존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효과로 직접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육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부모 급여, 수당
나무위키가 사생활 침해와 음란 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를 옹호하는 일부 좌파 매체에 대해 “불법과 인권침해를 방치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무위키의 문제점을 지속 고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나무위키 일부 페이지를 접속 차단했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겨레 등 일부 매체들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무위키의 추가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은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한다. 전화 등의 연락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파라과이와 다른 나라에서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한글로 한국인 상대로 영업한다.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도 불가능하며,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영업한다. 나무위키는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의 카김 라이브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하라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21년 기준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를 벌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정보본부가 북한군 선발대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쿠르스크 등 전장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군 무기와 관련된 부대들은 오래 전부터 가 있었고, 파병 군인들이 전선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의 근거에 대해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이라는 특수부대 관련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전장에 직접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현재 북한군 전사자와 관련한 정보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외신 보도)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관련
우리나라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2032년까지 저출생 정책을 집약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33년부터는 가임 여성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져도 출생아 수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 센터장은 “가임 여성 인수 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가임 여성 인구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합계 출산율 하락이 가세해 출생아 수가 더욱 떨어졌다. 또 2015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지속됐다. 특히 서울·부산 등 특·광역시에서 낮고, 반면 전남·강원·경북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부산 등지는 미혼 인구 및 무자녀 비중이 높아, 평균 출생아 수가 적다. 경기는 미혼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무자녀 비중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적은 편이다. 또한 전국 가임 여성 중 40%가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경기 포함해 50%가 이곳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게 문제다. 이 센터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