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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KBS 전격시사 출연 김선민… “교섭단체 요건 10석이 정상” 궤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현행 교섭단체 요건을 의석 20석으로 둔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의석 10석’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는데, 궤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1948년 국가 수립 후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둔 때는 고작 10년에 불과했다. 김선민 대행은 지난 1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 때 다시 20석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제헌국회 이래 1963~1973년까지 단 10년 동안만 10석이었을 뿐”이라며 “1949년 이후 총 76년 중 66년의 기간 동안 20
- 송원근 기자
- 2025-06-20 11:29
MBC 뉴스데스크, 이완규엔 '융단폭격'하더니 李 변호사 이승엽엔 '무비판'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 배경 설명이나 비판적 시각을 보도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에는 비난에 가까운 표현과 비판 입장을 보도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헌법재판관 후보 압축‥여당과 오늘 첫 만찬>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린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 보도했다. 정상빈 기자는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다”며 “위광하 판사 또한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온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파보도’로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8일 한 전 총리가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을 때, 이 법제처장에 대해 톱뉴스부터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6:59
[신문 읽기] 金여사 '주가조작' 의심 녹취 발견… 한국 "'봐주기' 넘어 '직무유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한 달 만에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그동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찾지 못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김 여사 특검이 없었다면 묻혔을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9일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이듬해 4월 김 여사가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그때 검찰이 못 찾았다던 ‘증거’가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 인력도 적은 고검 수사팀이 두 달도 안 돼 찾은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부실 수사”라며 “이 정도면 '봐주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의심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이라는 사설에서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4:3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北 오물풍선 쏙 빼고, 대남 확성기도 尹정부 탓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한 것과 관련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대응책이었는데, 이 점은 쏙 빼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튼 것이 대북 확성기에 대한 정당한 맞대응인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뉴스브리핑에는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출연했다. 임 작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북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1:08
[신문 읽기] 김민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해소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이에 대해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상식에 맞지 않고,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설명 가능하다면 청문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도 “국민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일보는“도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8일 <김 총리 후보자, 제기된 의문 충분히 설명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5년 전 국회에 신고했던 재산은 -(마이너스)5억8095만원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을 납부하고, 교회에도 2억원 정도 기부금을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의 신용카드·현금 사용액도 2억3000만원쯤 된다”며 “연 1억원 남짓한 국회의원 세비로 이런 지출을 하면서도 재산이 늘어났다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 ‘기타소득’ 때문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고위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면서 “그 첫째가
- 심민섭 기자
- 2025-06-18 11:51
‘우파 패널’ 간판 달고 李 찬양…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정치 정체성 모호한 패널 섭외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실제 발언과 태도보다 과거 이력을 기준으로 ‘좌·우’를 구분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우파 출연자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흠잡을 데 없다” “너무 잘한단 생각이 든다” “비판을 할 곳이 없다”는 등의 평가를 했다. 또한 ‘3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며 “왜 당론으로 막나?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의 발언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여당 편인 것 같아 뭐라 말을 보태기가 (어렵다)”라고 말했고,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도 “야당 패널로서 허니문 기간인가”라고 물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소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수많은 방송 토론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난했다”면서 “정권이 교체되자 이번에는 오히여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긍정 평가하며 야당인
- 심민섭 기자
- 2025-06-16 15:33
[신문 읽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서울 "'입법 폭주' 되풀이 안 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입법 폭주’라는 야당 시절의 오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슈퍼 여당’이 된 것은 국민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향신문도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16일 <巨與 김병기 원내대표, 독주 말고 ‘민생 회복’ 협치를>이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법안별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입법 폭주’의 야당 시절 오명을 집권당으로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설은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정례 협의를 예고한 것은 바람직한 출발”이라면서 “전 정부의 여당이 대통령실 지침에만 의존하다 ‘용산 출장소’로 불린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당이라면 ‘민생 우선’의 원칙을 구호가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이날 <여당 새 원내지
- 심민섭 기자
- 2025-06-16 11:46
KBS 전격시사…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재판 중단이 다수설“ 거짓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각급 재판부가 잇따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란 게 더 문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전격시사 등 최근 방송에 나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방송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전 의원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라고 단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 송원근 기자
- 2025-06-13 15:00
[신문 읽기] 민주당 "3개월 내 검찰청 폐지"… 중앙 "졸속 처리로는 신뢰 못 얻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3개월 내 처리’를 주장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졸속 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권한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안을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에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중앙일보는 13일 <3개월 내 검찰 해체하겠다니…뭐가 그리 급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라면서 “그럴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3개월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중대
- 심민섭 기자
- 2025-06-13 11:51
박균택 "대법관 외엔 증원 반대 드물어"?… 변협·민변도 우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프레임 왜곡 등으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법관들 외에는 법조계 전반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
- 심민섭 기자
- 2025-06-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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