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법관의 자격 요건이나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증원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가운데 ▲사법부 장악 등 삼권분립 침해 우려, ▲재판연구관 증원으로 인한 하급심 판사 부족 우려, ▲상고심 구조 개편 없이 추진되는 증원 논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미연은 “대한변협과 민변도 대법관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선 판사들 역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마치 현직 대법관 외에는 모두가 민주당의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