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980년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베네수엘라는 4671달러로 세계 37위, 5000달러였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 2366달러의 대만이나 1715달러의 한국보다 월등히 잘사는 나라였다. 남미에서는 8361달러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잘사는 자원 부국이었다. 석유매장량(2019년 말 기준)이 303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5%, 17.2%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인 자원부국이었다.

이런 베네수엘라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해 폭정을 실시하면서 부터다. 차베스는 권력을 장악하자 의회·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장악하고 폭정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차베스가 직접 출연하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현장 활동 방송을 통해 대중 선동을 본격화했다.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막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선관위·언론·지역 풀뿌리 조직까지 장악하니 가히 무소불위의 정권이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퍼주기식 과도한 복지로 재정과 경제가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대한 재정 살포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물가상승률이 2018년에는 6만5374%, 2019년에는 1만9906%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거리에 휴지조각처럼 흩날리는 모습들이 언론매체에 등장하곤 했다. 이런 정도가 되니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고국을 탈출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복지와 막대한 재정 살포 그리고 이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이처럼 참혹했다.

이런 실정에도 행정·입법·사법부는 물론 선권위·언론까지 장악하고 대부분의 기업도 국유화한 차베스는 무소불위로 4선까지 대통령을 한 끝에 2013년 암으로 사망하고 그 후임에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27년째 폭정을 이어 오고 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득이 하락하기 시작해 2022년에 1544달러로 세계 최빈곤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지금 좌우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한국은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한국경제를 파괴시키는 정책과 법안들이 끊임이 없다. 이재명 정부 100여일 만에 쏟아지는 경제정책이나 법안들은 하나 같이 경제파괴를 재촉하는 법안들과 정책들 일색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우선 상법개정은 지난 7월 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이어 8월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확대하는 2차 상법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여세를 몰아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개정안 (더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차등의결권 등 대주주의 대항력은 아예 관심도 논의도 없다. 이정도 되면 대주주들은 말만 대주주이지 기업경영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기업사냥꾼들에게 휘둘리게 될 전망이다.

△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그렇지 않아도 강성인 노조들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주요 노동관계법이 통과됐다. 첫째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과거에는 하청 노동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으로는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 사장하고만 교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쟁의 사유가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근로조건 문제에만 파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업의 구조조정, 공장이전, 사업부 매각 같은 경영 의사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과거에는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각 조합원의 참여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만 인정하게 되어 사실상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권익 신장이 기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가 늘어나고 경영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대주주라고 해도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노동쟁의는 크게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해 한국에서 과연 기업하려고 할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결과 위축되는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 주 4.5일제 근로시간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 논의도 설상가상 느닷없이 불이 붙고 있다. 재정을 퍼부으면서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법인세 인상으로 메우려는 심산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개혁하고 궤도를 이탈한 노조를 개혁하고 세금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왜곡된 반기업 부자감세 정서에 매몰돼 무더기로 반기업정책을 추진하면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요원해져 불황타개와 민생안정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 방만한 재정지출에 여념이 없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에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원 대비 41.6% 증가한 1조2703억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좌파 풀뿌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등 복지와 좌편향 이념 중심의 지출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내 4%를 웃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엔 58%까지 치솟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따른 국방비 증액 등을 감안하면 60%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40년에는 8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만의 국가재정법에 의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개념이다. 대부분 국채발행 분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고 있는 재정통계 매뉴얼상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정부기능 수행으로 지게 된 공기업부채, 국가보증채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government debt)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114% 미국의 122% 일본의 234%는 모두 이 기준에 의한 것이다. 한국도 이 기준에 의한 필자개인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에 벌써 130% 수준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2040년에는 장기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24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 늦어면 위험하다는 의미다.

포퓰리즘이란 한번 확산되면 프랑스 남유럽처럼 되돌리기가 힘들다. 한국은 문재인정부들어 국가채무가 400조원 정도 큰 폭 증가한데 이어 이재명 정부들어서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가 600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가채무는 물론 정부보증채무 공기업부채 등이 크게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63조8000억원 늘어난다.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50조 발행 등 2025년 신설된 국가전략기금이 주요 원인이다. 보증채무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으로, 실제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부실 발생 시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잠재 채무’다. 올해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포함해 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부채도 2024년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 손실 보전 의무가 있는 주요 기관들이 수익 창출에 실패하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국가채무는 물론 국가보증채무 공기업부채 등이 크게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더 이상 재정구조가 악화되면 재정위기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35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송배전망 보강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은 한전에 집중되고 있다. 이미 부채가 200조원을 넘은 한전은 약 40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래 산업에는 인공지능이 사활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국도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닻을 올리고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걸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추진될 AI 고속도로 구축이란 수십 수백 개의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속빈 강정이다. 따라서 수십 수백 개의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각 데이터센터는 수백개의 컴퓨터가 24시간 쉼 없이 가동되어져야 한다. 수백개의 컴퓨터가 24시간 쉼 없이 가동되어지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값싸고 양질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논의에 착수했다. 풍력발전에 따른 바람연금 태양광 발전에 따른 햋빛연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주로 서해안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 환경부에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잘 알려진 대로 원자력 발전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24년도 kWh당 평균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 66원, 유연탄 144원, LNG 176원, 태양광 136원이다. 풍력은 이보다도 비싸다. 원자력의 경제성은 다른 발전원 특히 재생에너지를 압도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까지 고려해 24시간 상시 공급한다는 기준으로 환산하면 비용은 최소 4배 이상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의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미 한국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50% 이상 높아지면서 특히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시멘트 등이 많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건비도 비싼데 급격한 전기료 부담 증가는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불러와 생산 축소와 투자 위축 우려를 낳고 있다.

△ 금융도 난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 금리의 최저신용자 대출을 겨냥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리란 신용도에 따라 부실여신 우려를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가해 매기는 것이니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의 논리다. 대통령의 지적으로 햇살론 등의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서민금융 추가 확대를 위해 은행권이 부담해야할 출연금 규모로, 이미 은행권에서 부담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올해에만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은 생산적 금융으로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다. 은행은 직접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대출해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간접금융을 하는 금융중개기관이다. 투자는 벤처투자금융회사들이나 직접금융시장의 몫이다. 최근 새로 임명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이구동성으로 생산적 금융이 무슨 새롭게 발견된 금융의 영역인 것처럼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부실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더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당국은 실물경제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는데도 한국에서는 금융에서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체기록이 삭제된 신용사면 수혜자 3명 중 1명은 다시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시 빚의 수렁으로 빠지면서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신용사면 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 질서를 흔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가운데 33%인 95만5559명이 올 7월 기준으로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금리 연 1%의 저신용자 대출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 2020년부터 신용 등급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11만여 명에게 연 1%에 최대 300만원씩 빌려줬다. 정상적이라면 연 10% 이상 금리를 물어야 할 저신용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 것이다. 경기도가 5년 만기가 도래한 올해 확인해보니 4명 중 3명 꼴로 돈을 갚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아예 연락 두절이었다. 6000여명은 대출 신청 당시 없는 번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대로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600억여 원은 상환받지 못해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재원도 문제다. 재원의 절반을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속을 끓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자금 중 75조원을 민간 금융회사와 연기금, 일반 국민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을 위한 민간자금의 상당액을 은행권이 부담했음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은행이 대거 자금을 투입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도 민간 출연금액 4000억원 중 3500억원가량을 은행권에서 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은행권을 향해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줘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지난 7월 말 나온 세제 개편안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은 상태다.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됐고, 유효 법인세율도 1%포인트 높아졌다. 상상인증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교육세는 기존보다 6011억원, 법인세는 274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새정부 3개월 여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경제논리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나 정책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 미국의 관세압박으로 국내기업들이 풍전등화에 높여 있는 실정은 전혀 아랑곳 없이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재정지출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금융규제 등 반기업 친노조 친환경 금융포퓰리즘 정책들이 끝이 없다. 이러다 한국경제가 지금이 피크이며 앞으로 추락할 일만 남은 피크코리아가 정말 오는 것이 아닌가, 베네수엘라 행 특급열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조차 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지난해 전망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7,430달러로 대만 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돼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만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증가했다. 대만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도 당초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9%, 1.8%에 그쳐 잠재성장률(1.9%)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만과 한국의 뚜렷한 성장률 차이는 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과 태도에 기인한다. 대만은 일찍이 2023년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지원을 위한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 비용의 25%, 시설 투자의 5%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로는 반도체특별법 운운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빌미 삼아 여태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우리 국회와는 딴판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 8827달러에서 2014년 3만 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다시 하락한 후 지난해 3만 6624달러로 소폭 반등한 것이다.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11년째 4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병을 치료하고 벤처금융을 육성하고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혁파는 작은 정부와 기득권의 혁파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규제가 본능인 정부는 커지기만 하고 금융 규제는 갈수록 악화되어 2003년 추진되었던 동북아 금융중심지는 공염불이 되었다. 의료 등 각종 기득권은 난공불락이다. 노동조합은 정치투쟁은 물론 간첩까지 양산되는 온상임이 드러났는데도 손도 못쓰는 성역이 되어 노동의 유연성 제고는 언감생심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첨단시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교육은 전교조 좌편향 교육에다 수십년 째 평준화만 지속해 학력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4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개혁이 절실한 때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업 주도 성장’이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은 규제가 없는 작은 정부에서 기업과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이다. 당정은 인기영합적 돈풀기를 멈추고 근무시간 유연화와 노동시장 개혁, 기업규제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트루스가디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