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이 두려워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 등이 부동산 등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주택가격 관련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탈 없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1985년 빈민운동가 제정구 씨에 의해 설립됐다. 최 소장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강화 등을 주장하는 좌파 성향 인사다. 다만 토론회에 함께 했던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느닷없이 “과도한 시세정보 유통이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여권 주장에 동조한 건 의외라는 평가다. 이 교수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재초환 폐지 등 보수 성향 정책을 옹호했던 학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아파트포유’를 운영하는 이종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하다 걸리니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통계를 없애버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과도한 시세정보가 시장을 불안케 한다면 당장 주가지수로 한달에 한번씩 발표하자”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현재 실거래가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를 안정시킬 대책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며 “공식 발표가 없어지면 특정 지역, 특정 단지의 가격 움직임을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KB와 부동산114 통계도 막으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른 민간 기관에서 부동산 가격 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그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