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0여명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민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며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의 목적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위험을 부풀리고 과장하며 허울 좋은 집값 안정 대책을 내세우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며 "바로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을 훼방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검은 속셈이다.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서울 시민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