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을 두고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에서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

백 의원은 지난 21일 KBS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앵커로부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백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자도 대출 한도 축소 및 갭투자 봉쇄 등의 규제를 받고, 따라서 무주택자 역시 주택 취득에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 ‘1인 1주택 취득 규제는 아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KBS 전격시사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