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제15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를 보면 2023~20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률로 정의되는데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이며,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을 옭죄고 있는 각종 규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타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심지어 노동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의 역성장도 예상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구조개혁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회복이 힘든 골든타임에 직면한 것이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6대 구조개혁이 강조된 것이다.

경제성장의 항등식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노동투입증가률 자본투입증가률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합이다. 현재 한국에서 노동투입증가율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일부 반등조짐을 보여 다행이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에 320만명, 2031~40년에 510만명, 2041~50년에 460만명 정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5년(69.5%)에 70%를 하회한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2025년(20.3%)에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배경이다. 지방의 청년들이 주거비용이 비싼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아도 지방에서도 양질의 직장을 구하고 정주환경도 좋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이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증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 지금 노동개혁은 노란봉투법 등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고용 유연화가 핵심 과제이지만 양대 노총은 ‘유연화=자유로운 해고’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노동개혁의 방향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의 질도 높아져야 하는데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특히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이념편향적 평준화교육부터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은 20여년 가까운 반값 등록금 정책 지속으로 대학 재정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이나 우수교원 확보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실정이다.

대통령은 자본투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옭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을 없애야 규제혁파가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내려갈 자리를 염두에 두는데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혁파할 리 없다. 규제를 쥐고 있어야 내려갈 자리가 보전되는 것이다. 정권마다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곁가지만 건드리고 규제개혁이 실패하고 마는 배경에는 바로 이 문제가 암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혁이 가능하려면 공직자들도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근무환경의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낙하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로 산하기관이나 기업들을 쥐고 있어면 오히려 부담만 되므로 스스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수년 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업무가 비슷하므로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추진되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유는 관리하는 주무 부처가 달라서 서로 자기 부처 관리 은행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낙하산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데 강력 반발한 것이다. 결국 규제혁파는 방만한 공기업 개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공직자는 물론 물러난 정치인들도 다시는 낙하산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경천동지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혁파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규제혁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은 과도하게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적 금융을 강조한 나머지 금융의 논리를 넘어서면 잘 못하면 과도한 위험대출로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화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의 논리를 넘어서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유지가 중요하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트루스가디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