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해 “다른 국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는 헌법을 위협하는 위기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이라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공화'는 '나누어진 여럿'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인 '공공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개딸' '윤어게인' 등 특정 팬덤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국민의 생각이나 의견 등은 '악, 틀림, 잘못'으로 묻어버리는 국민은 민주 공화주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맞은 '여대야소' 정국은 국회 다수 당의 도움으로 소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자신의 '공공선' 정책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수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한 상태이므로 사법부까지 장악한 뒤 '민주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독재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명제가 후자의 길”이라며 “현재 정권이 등장한 이후 추진되는 소위 '사법개혁'이 공화주의에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종용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현재 정권의 정치 행태는 '민주공화'가 아닌 '민주독재'에 기울어져 있다.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위헌성이 분명한 '사법 재갈 물리기' 법률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독재를 방어할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지금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현 집권당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크게 두 가지로, 한국 정치의 주류가 된 ‘386운동권 정치인’과 '개딸' 세력을 들 수 있다”며 ”개딸 세력은 때로는 386 운동권 의원의 행보에 큰 영향력을 미쳐 이들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386 운동권 의원은 개딸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오 작가는 “민주당에게 있어 개딸은 필요악이며 공생적 관계”라면서 “2015년 영페미니즘 혁명 이후 2030 여성은 민주당의 확고한 집토끼”라고 말했다.

이어 “2030 남성의 높은 반대 여론에 민주당이 이들을 '극우'라는 프레임 속으로 밀어 넣어도, 그 빈자리는 2030 여성이 채워 주고 심지어 투표율도 높다”면서 “속된 표현으로 민주당의 개딸 관리는 리스크는 있을지언정 남는 장사”라고 했다.

오 작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며 국회 운영과 입법 과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삼권분립 원칙이 위기에 처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는 헌법적 책임을 망각했으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공적 토론은 실종되었다”고 우려했다.

정국진 새미래민주당 경기도당 상무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기에 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윤어게인' 운동은 헌정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며 그 자체로 위헌 행위”라며 “윤어게인은 음모론에 경도된 반지성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보수 정치의 합리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윤어게인은 자신들의 헤게모니적 지위 상실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부정선거'에서 찾는다”면서 “이 부정선거론을 처음 꺼내든 사람은 개딸의 반지성주의를 선동하는 김어준 씨다. 하지만 김 씨가 더 이상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어게인을 극복하려는 보수우파 내부의 자체적인 시도에 시민들이 응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 세력이 각성해 자강하고, 국민들이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