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당독재’ ‘사법부 장악’ ‘중공으로의 예속화’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이번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교모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정은 완전한 혼돈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교모는 “이 정권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일당독재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국민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급기야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한다”며 “또한 이 정권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란 듯이 깨부수고 있다”고 통탄했다.

정교모는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재명의 중지되었던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망국적 작태를 보면서 이 정권을 즉각 퇴진시켜야만 한다고 판단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 정권은 사법부 장악과 법치의 파괴로 일당 독재체제를 완성시키고 있다.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악법들을 남발하면서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사법부까지도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앉혀서 사실상 감금하였고, 국감을 핑계로 대법원 법정을 점거하는 추태를 시전하는 등, 광란과도 같은 행태로 법원을 능멸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의 정원을 무려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하게 하는, 이른바 ‘4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였던 방법이다. 여기에 ‘검찰청 해체’와 ‘방송 3법’을 통한 언론 장악을 더하면, 이 정권의 일당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만 보더라도 권력이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법치파괴이다. 항소포기로 인해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 국민의 재산 7,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나아가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잘려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배임죄도 폐지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법무장관 정성호는 “단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수사 지휘는 아니다”라고 발뺌하지만,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검찰총장도 없는 무기력한 검찰 지휘부로서는 이를 지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야비하고 교묘한 방법의 수사 지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 지휘는 그 자체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둘째, 이 정권은 자유시장경제의 파괴와 국가경제의 폭망을 자초하고 있다.

10월 15일에 발표된 이 정권의 3차 부동산 규제정책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정대상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국가사회주의적 발상’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조치로서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숨을 쉬기 힘들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보유세마저 인상하려고 한다.

이 정권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상법개정안 등 반기업적인 악법으로 인하여 2,437개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였고, 2,800여 자산가(資産家)들이 이민을 떠나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민생지원금’과 뜬금없는 ‘부채탕감’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기본수당’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포플리즘(populism)은 ‘경제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국가경제를 폭망시킬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의 ‘한미 양자회담’ 직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1,50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라 양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던졌다. 두 주나 지난 11월 14일에 발표된 한미 관세와 안보 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합동 설명 자료)’에는 15%의 상호관세에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함께 기존의 3,500억불 이외에도 2030년까지 미국산 장비 구매 250억불, 주한미국 지원 350억불 등도 담겨져 있어 과연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심대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최근 국내주식은 4,000선을 돌파하였지만 외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대신, 이를 기관과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메우고 있어 지극히 위태로운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주가지수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1,500선에 점차 다가서고 있어서, 언제 한국증시가 곤두박질칠지 알 수 없기에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곧 제2의 IMF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이 정권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재명은 본인이 일찍부터 ‘반미·친중’임을 자처해 왔으며, 정권의 주류 요인들도 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거나 소위 ‘친중 세력’으로서, 그들의 전과기록만으로도 일반인들이 놀랄 정도이다. 특히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역사 인식은 국가반란 세력을 영웅시하는 반국가적 시각이기에 우리 국민은 경악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국감의 국회 출석여부로 불거진 대통령 부속실장 김현지는 직책 그대로 정부의 요인인데도 가족사항이나 출신학교 등 배경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정부·여당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 김현지는 과거 이석기나 이재명과 함께 반국가단체 판결로 해체된 바가 있는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김현지가 한국 태생이 아닌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출신지마저 모호한 인물이 국정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으로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넷째, 이 정권은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국가안보란 무엇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국방장관으로 방위병 출신자를 임명한 데 이어, 국군 최고 지휘관들을 일시에 예편시키고, 합참지휘부도 전원 교체하는 등 군 지휘체계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 더구나 군의 실사격 훈련과 최신 무기 개발 사업도 모조리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 국방의 핵심 전력인 군 부사관들이 대거 전역신청을 하고 있고, 육군사관생도의 임관율도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 정권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시한부 정권의 정치놀음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포기하는 정권은 그 자체로 반역이다.

더욱이 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 캄보디아에 수만 명 규모의 한국인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와 같이 생활하거나 살해당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중심에는 ‘프린스그룹’ 등 중국계 인물이 운영하는 범죄조직이 있어 납치, 인신매매, 장기밀매, 마약,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중국 및 현지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고, 한국의 범죄조직과도 관련되며 일부 연예인들조차도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납치 피해자나 혹은 그 가족들이 캄보디아 대사관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이 정부 기관의 미온적 대응은 국민 모두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뒤늦게 이 정부는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속되어 있던 한국인 피의자 60여 명을 송환하면서 크게 생색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모두 범죄 조직원이거나 동조자로 밝혀지고 있어, 정권의 이러한 위선적 ‘쇼’에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마저 납치, 살인, 장기 밀매,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치안이 전에 없이 불안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런 사건을 수사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거나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권이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섯째.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검열은 스스로 파시즘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권은 초기부터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 중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수많은 자유시민들까지 수색하고 체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총리 김민석의 제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실로 실소(失笑)를 자아내는 괴이한 명칭을 가진 조직이다. 이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10인 이상 규모의 조사조직을 두고, 계엄 전후 10개월 간의 공직자 행적을 전수 조사하여,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구실로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하여 통신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이 TF는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면, 공직자가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기만 해도 대기발령, 직위해제에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직이 이처럼 개인의 휴대폰을 검열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것도 아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그 주변 극소수만이 알 수 있었고, 야밤중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어떻게 일반 공무원이 여기에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는 휴대폰을 탈탈 털어서 탄핵을 반대했거나 이 정권을 비판하는 한마디만 나오더라도 ‘내란 가담자’로 분류하여 솎아내겠다는 아주 불순한 의도이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집권세력의 입맛에 따라 처벌하는 전체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이은 ‘제2의 적폐청산’이며, 이 정권이 스스로 파시즘 정권(Fascists’ government)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이 나라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9월 26일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의 화재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 정권은 10월 초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이 나라는 범죄 이력을 지닌 중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정권은 과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또 중국인들에게 국내 주택 및 토지의 매집이 거의 무제한 허용되고,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면 지방선거 투표권마저 주는 등, 각종 특혜가 점증(漸增)하고 있다. 이른바 ‘혐중행위’를 하면 징역 5년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반면 친중종북 세력의 반미, 반일 망동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중공의 속국이 되어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제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 정권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중공은, 북한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 나라 통신사, 신용회사, 그리고 국가 전산망을 허구한 날 해킹하여 이들 기관에 맡겨진 막대한 양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와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정권은, 다른 문명국가들이 이제 충분히 경험하고 경계하고 있는 ‘중국의 조용한 침략(Silent Invasion of China)’에 대하여 모른척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중공이 홍콩을 집어삼킨 침략 전술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불과 6개월도 못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우리 국민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방치한다면 멀지 않아 자유대한민국은 소리도 없이 소멸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재명의 중지되었던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와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사전선거 폐지 등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 국민은 이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하여 총력을 발휘할 것을 긴급 요청하는 바이다.
 

2025년 11월 17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