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25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공감과 절제, 사회 질서를 함께 고민한 도덕철학자이자 법사상가"라며 "그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기심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 기준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내부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결국 인간 내면의 양심적인 역지사지 능력에 기초한 행위자와 공평한 관찰자인 제3자의 감정일치(coincidence of sentiment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 법철학에서도 ‘합리적 제3자 기준’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에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론과 아담 스미스의 강의 모음집인 '법학 강의'는 법학 분야에서 정의의 원리와 법 제도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자유 시장과 법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대 법사상과 법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며 "그에게 있어서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 감정과 경제활동, 사회질서와 밀접하게 결합된 복합적인 제도로, 이러한 통합적 시각은 오늘날에도 법학 연구와 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신동춘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은 국부론에 대해 "단순한 경제학 교과서가 아닌 국가가 어떻게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번영에 이를 수 있는지를 탐구한 '통치의 과학'"이라며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자유주의 통치' 패러다임은 잘못된 정치와 행정의 비효율을 진단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재정립할 유일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했다.

신 회장은 "그가 제안한 '자유주의 통치'는 국가의 역할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압축함으로써 오히려 국가를 더욱 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길"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정치행정 패러다임의 확립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대풍요의 시대'로 진입하는 유일한 경로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다시 국부론을 펼쳐봐야 하는 이유는 현재 자유주의 후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이기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발언을 했으며, 국회에서는 민주노총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이익집단에 의한 입법 포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담 스미스가 경계한 '이해집단 포획'은 정책이 조직화된 소수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는 것"이라며 "그가 싫어한 '상인의 계략'과 '배타적 이익 추구' 등을 한국에 적용해서 본다면 민노총의 행태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대신하기보다 시장이 잘 작동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책이 아닌 무조건 대주주 나오라는 갈라파고스적 인식이나 국회와 정부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