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을 기념해 28일 개최한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심무송 경정은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심 경정은 피싱 범죄는 특정 몇몇 범죄자가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경찰관서 하나의 수사력으론 대응할 수 없어, 경찰과 공공기관, 은행 등 민관이 협동해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경정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조직들은 20대 젊은이들인데도 투자와 증시 전문가들이 구사할만한 전문 용어와 전문 지식을 내보인다. 그러니 속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철저하게 시나리오와 각본을 사전에 준비해서 투자자들을 속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들의 주장을 허점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심 경정은 또 “이들은 혼자 범행하지 않고 역할분담형 점조직 형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일부가 검거돼도 신속히 대체 가능하다”며 “그렇기에 주요 범행수단을 선정해 수단별 대응을 통한 피싱 생태계와 범죄 환경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경정에 따르면, 과거 피싱 범죄는 미끼광고를 낸 뒤 그에 속아서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기관을 사칭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도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굴지의 은행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OO님 신규계좌 개설 완료, 본인이 아닐 시 연락 요망’이란 안내문을 첨부해 접촉을 유도하는 식이다.

또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범죄에 연루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처럼 겁을 주기도 한다. 또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는 주요 범행수단별 경찰의 대응 전략 수립과 금융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접수관할서 중심의 단발성 수사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하기에 주요 범행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원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수단별 대응 과정에서 대외협력은 필수”라며 “통신사, 카카오, 삼성 등과 5년 이상의 협업으로 강력한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안나 SC제일은행 전무는 “주요 은행의 보이스피싱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모 은행의 경우 2024년 사기이용 계좌는 6512계좌에서 2025년 1만 7054계좌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임 전무는 은행의 대응에 대해 먼저 송금 시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는 걸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제한하고, 실시간 FDS(Faud Detection System)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무는 통신사가 피싱 범죄 방지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피싱의 주요 경로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거치는데 이 경로를 관리하는 통신사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싱가포르는 통신사에 대한 책임 부과를 통해 스팸 문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계좌에 대해서는 자금인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회사와 기업, 정부가 협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한도 해제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지연 이체 범위를 확대, 한 번이라도 대포계좌를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퇴출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