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단속, 기본권 침해 아냐" 美 대법원 판결… "정부에 더 많은 '책임' 부여한 것"

미국 연방대법원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판결
美시민사회 반응 "표현의 자유 위협은 절대 안돼, 이 판결은 정부의 역할 강조한 것"
법원 소수 의견 "정부가 페이스북에 압력 행사한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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