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관심법을 썼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곳곳서 '납득 불가'

위증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는데, 고의가 없어 무죄란 판결
"음주도 했고, 운전도 했는데, 고의 없으면 음주운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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