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죄' 철회 시 탄핵 사유 80% 변경… 탄핵소추 각하돼야"

尹 측 "형법상 내란죄 해당 판단 안됐음에도 비상계엄 '내란'으로 단정할 수 없어"
"비상계엄 선포행위 적합하지 않아 탄핵한다는 건 달라"
국회 측 "'형법 위반'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

2025.01.07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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