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사실상 한국 회사… '실질적 지배력' 도입해 국내법 회피 방지해야" [국회 토론회]
김용희 교수 "의사결정권자 국적·한국인 직원 비율·수익의 원천 및 귀속 등 기준 마련해야"
임응수 변호사 "나무위키, 한국어로만 서비·배너 광고 한국 업체… 해외 사이트로 치부할 수 없어"
백지연 입법조사관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운영자, 이익·피해액에 상응하는 처벌 받을 수 있어야”
박선희 방심위 팀장 "나무위키 측에 협력회의 개최 등 제안했지만 거절… 이메일 소통 한계 있어"
2025.01.15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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