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30일 성명
"수많은 증거에도 항소심서 무죄 판결한 재판부 '요설'에 불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건 비겁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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