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나무위키 폐해 막는다… 김장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내대리인 지정 · 변경 방통위 통보 의무화… 권리침해 대응 등 이용자 보호 업무 강화
이용자 불만 24시간 이내 처리 법제화… “해외사업자 책임성 강화해 국민 보호”

2025.06.26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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