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에 추가”...“가짜뉴스 유포자는 수익 제한” 방안 추진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보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분야 8대 정책 제안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 삭제”...정당 설립 문턱 낮추자는 방안도

2023.04.08 15: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