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기소면제’ 소급입법까지...“故 김문기 몰랐다” 거짓이라도 처벌불가 法개정 추진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무리한 선거법 개정안 소급 적용 추진 논란
憲裁,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법안의 기본 요건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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