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뒷수갑 금지했다’, '경찰 못해먹겠다', 팩트체크 해보니…

인권위 “뒷수갑 금지 권고 한 적 없어”…경찰청, 확인 취재 전화 안 받아
"포승줄 자체는 정당, 묶인 모습 일반인 노출은 인격권 침해"…관련 규정 보완 권고
경범죄 위반 사유 체포, 사안마다 달라…인권위 결정과 법원 판결 내용 다른 경우도
흉기 사용 피의자에 대한 적극 대응 가능…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근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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