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잘못”..."文 사저 경호범위 100m→300m 확장은 타당"
경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 근거로 옥외집회 금지
“용산 집무실, 위기 때 주거 기능도 하므로 관저에 해당” 대통령실 직원 진술서에도 불구
법원, “관저에 집무실 포함할 경우,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 과하게 제한할 수 있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장 지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 위한 처분”
“국민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2023.11.14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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