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년에 3번 회의’ 수사자문단 출범 3년 만에 폐지

수사자문단 회의, 2021년 1회, 2022년 5회... 수사심의위원회도 작년 세 차례만 개최
국회 법사위, “실적 저조로 기능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해야” 지적
"공수처 자체 존폐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 끼칠 수도..." 법조계 일각 분석도

2024.01.15 11: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