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과 가짜뉴스③-2]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논의…"기본권 충돌 관련 사회적 합의 필요"

편향 유통 구조 만드는 가짜뉴스…구조부터 개혁해야 함 강조
실효성 떨어지는 현행법의 한계…개정 필요성 역설
딥페이크 관련 윤리 교육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 토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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