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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권 박탈 외친 군인권센터...채 상병 사건에는 ‘군 수사권'이 외압으로 훼손’”...MBC노조 성명

“'군인권센터는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며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해”
김영수,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으므로 축소·외압 있을 수 없어”
지난해 8월 박주민 의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군 관할권 없어”라고 말하기도

2024.03.21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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