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제3노조 "방통위 운영 마비 술수, 법원이 민주당과 한패 됐다"

MBC제3노조 "‘방통위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 합법’ 결정 반영하지 않아"
"특정 정당 국회 다수 점해 위원 선임 막으면 해당 국가기관 마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인가"
"강재원 부장판사, 행정부 인사 스스로 해버리는 ‘효력정지 가처분’ 내려"

2024.08.27 1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