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노리고 허위정보 유통 땐 손해배상에 징역"…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 퍼뜨릴 땐 징역3년까지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에 손해 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토록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